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영상유포협박,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본문

영상유포협박

영상유포협박,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상유포협박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영상이나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아이의 미래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3860_1291.png

영상유포협박의 개념



영상유포협박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금전, 성적 요구, 강압적 부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카톡·SNS·트위터 등을 통한 협박이 많습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3887_3858.png

적용 가능한 법적 책임


1) 성폭력범죄처벌법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강요죄·공갈죄

영상 삭제나 금전 요구가 뒤따르면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SNS·카톡 등 온라인에서의 유포 위협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3914_9214.png

청소년 사건으로서의 처리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형사 미성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며, 그렇지 않다면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폭위 절차도 병행됩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3997_9561.png

학폭위와 병행 절차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폭위 개최

출석정지·전학·특별교육 등 징계

학폭위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영상유포협박은 학폭위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4014_2313.png

부모님의 초기 대응



대화·영상 증거를 원본 그대로 확보

아이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보호자 동행

피해자와 합의 및 사과 시도

심리 상담·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증거인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4039_0175.png

선처를 위한 전략



재판부는 다음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재발 방지 계획과 교육 이수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부모의 지도 계획

영상유포협박 사건이라도 위 요소가 충실히 갖춰지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4065_3961.png

판례와 실무 경향



판례에서는 영상유포협박을 피해자 인격권 침해가 큰 범죄로 보아 엄정히 다룹니다. 

그러나 초범·미수·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되면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으로 선처된 사례도 있습니다.





d29ca1d40b14c44cce09f71673fce89b_1758614088_8228.png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영상유포협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대응, 경찰 조사, 보호처분 선처 전략까지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건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 무단 전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