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화장실몰카처벌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본문

화장실몰카처벌
 

화장실몰카 처벌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화장실몰카 처벌: '장난' 아닌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장난처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가 성범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학교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은밀히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엄정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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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경우에 '화장실몰카'가 성범죄가 되나?

불법촬영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화장실, 탈의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 공간으로 간주되어, 일반 신체 부위만 찍혀도 '촬영 목적'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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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 대폭 증가
  • 형법: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 복합죄로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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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 및 형사 절차 병행 가능성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경찰 조사 및 소년부 송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가해자로서의 대응 전략을 이중으로 고민해야 하는 복합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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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동 대응 시 부모가 반드시 챙길 체크리스트

  1. 증거 보존: 원본 영상·촬영 일시·장소·기기정보 확보
  2. 진술 일관성: 아이와 부모의 설명 타임라인 정리
  3. 2차 가해 차단: 삭제 요청, 추가 전파 방지 조치
  4. 학교 대응 정리: 학폭위 문답 예상 정리
  5. 형사 절차 대비: 조사 진술·법률 조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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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가해 청소년 측 기준)

  •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 재발 방지 계획: 휴대전화 관리, SNS 차단 등
  • 전문가 상담·교육 이수 증빙
  • 보호처분에 대비한 준비 문서 작성

동주 청소년 사건팀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화장실몰카 처벌과 같은 민감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초기 대응, 학폭/형사 병행 조치, 보호처분 전략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본문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에는 사실관계에 맞는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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