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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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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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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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고등학생 사진유포·카촬죄·협박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2
본문
사진유포
 


중고등학생 사진유포·카촬죄·협박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카촬죄 – 법적 정의와 처벌



중고등학생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의도를 변호하고 싶지만,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진유포·성착취물 유포 –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


촬영된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 ‘성착취물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아이의 반성 태도를 적절히 보여주면 무혐의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부모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협박죄 – 추가 형사 책임


사진 유포를 빌미로 “퍼뜨리겠다” 또는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성적 이미지가 개입되면 성폭력범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핵심이므로 단 한 번의 메시지나 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아이의 진술 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 교화와 선처 중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는 형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매우 엄중히 평가합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의 구체적 지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성문, 상담치료, 훈육 계획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대응 전략


아이의 행동이 장난으로 시작됐더라도 사진 유포와 협박까지 이어지면 사건은 매우 무겁게 진행됩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사건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맞춤형 증거 확보, 포렌식 자료 정리, 피해자 합의 시 태도 관리, 변호사와의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라면 아이가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FAQ


Q1. 사진유포 사건에서 아청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규제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단순 소지뿐 아니라 유포·전송 행위도 법 적용 대상이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초기 대응에서 아이의 행위가 장난이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적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폭력 범죄로 가중되나요?


사진 유포나 성적 콘텐츠를 빌미로 협박할 경우,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협박 내용이 성적 의미를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로 가중됩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나 발언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부모는 초기 단계부터 아이의 진술과 행동을 통제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