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사건 대응과 절차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9
본문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사건 대응과 절차 총정리


청소년성범죄변호사
 


1.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개념과 법적 정의

청소년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추행, 성폭행, 몰카, 딥페이크 등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를 뜻합니다.


 흔히 “성범죄 변호사 = 모든 사건 해결”로 오해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법 적용이 핵심이므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성인 사건과 달리 절차, 처분 기준, 기록 보존 기간이 다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사건 절차 요약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사건 신고~조사~학폭위~형사/소년보호

  • 1단계: 신고 접수 → 경찰 조사 통지
  • 2단계: 경찰 조사 → 참고인 조사 및 증거 확보
  • 3단계: 학폭위원회 심의 → 학교 내부 징계 가능
  • 4단계: 형사 사건 전환 또는 소년보호처분 결정

부모는 자녀의 권리 보호와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부모가 알아야 할 리스크

청소년성범죄 사건은 합의만으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조·공범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학폭위 징계는 1~3개월 출석정지, 기록 보존 3년 이상, 형사 사건 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생기부 기록과 전과 기록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신속한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4. 대응 전략

사건 직후, 초동 대응

  • 관련 메시지, 사진, CCTV 등 증거 확보
  • 피해자와 직접 접촉 금지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초기 입장 정리

목표: 3호 이하 처분 가능성을 최대화


조사 전까지, 학폭위 이전

  • 경찰 출석 전 변호인 동행
  • 학교 측과의 연락 기록 보관
  • 증거 자료 추가 확보 및 진술 전략 수립

목표: 방어권 확보 및 불필요한 불이익 최소화



5. FAQ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사건에서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익적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학폭위나 형사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진행 절차와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형량 산정, 보호처분, 기록 보존 기간 등이 성인 사건과 상이하며,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6. 상담 CTA

자녀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청소년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부터 최선의 결과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