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통매음, 단톡방에서 시작되는 ‘온라인 집단 가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9
본문


청소년통매음


청소년통매음, 단톡방에서 시작되는 ‘온라인 집단 가해’


아이가 단체 대화방·SNS에서 모욕·성적 비하·욕설의 타깃이 되거나, 반대로 가해에 관여했다면 청소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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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통매음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통매음은 다수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성적 비하·조롱·신상 유포 등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내용·수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된 이미지·영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생깁니다.


공개/비공개 단톡·오픈채팅·SNS DM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

대화 참여 인원·주도자·지속성·내용의 수위가 핵심 쟁점

학폭(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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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가능한 법적 책임


모욕·명예훼손 계열


형법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가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전송

허위/사실 적시 여부, 피해 범위, 전파 가능성이 주요 판단 요소

성적 모욕·음란 계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 전송 시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관여 시

‘성적 대상화’ 표현, 합성물·밈·이미지 전파가 쟁점이 되기도 함

※ 실제 죄명·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안내는 부모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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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와 형사 절차의 흐름


학교폭력(학폭) 절차


학교 신고 → 초기 조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사안 결정: 서면 사과·특별교육·접촉금지 등 조치 가능

결정 통보 후 불복절차(행정심판/소송)로 다툴 수 있음

형사 절차


경찰 접수·조사 →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심리

피해 회복 노력(사과·합의 시도), 재발 방지 계획, 교육 이수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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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바로 하는 초동 대응


증거는 ‘원본성’이 생명입니다. 단순 캡처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과 메타정보(날짜·시간·작성자·URL)를 함께 보존하세요.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스크롤 캡처, 참여자 목록, 닉네임-실명 매핑, 링크·첨부 원본 저장

2차 가해 차단: 연락 자제, 차단·퇴장, 담임/학교를 통한 즉시 조치

타임라인 작성: 최초 게시·확산 시점, 주요 메시지, 제3자 개입 여부 정리

진술 정합성 확보: 아이와 부모의 기억 정리, 급변하는 진술 방지

전문가 상담: 사안의 죄명 가능성, 학폭·형사 동시 대응 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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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 측에 대한 선처 전략(청소년통매음 관련)

* 조기 차단·사과 의사: 추가 전파 중단, 메시지 삭제 요청, 공식 사과 절차

* 피해 회복 노력: 실질적 피해 치유·지원, 학교 협력 프로그램 참여

* 교육·상담 이수: 디지털 시민교육, 분노조절·공감능력 향상 상담 참여

* 재발 방지 계획: 휴대전화·SNS 사용 수칙, 보호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학폭 불복 검토: 사실관계나 형평에 다툼이 크면 불복절차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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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사 판례·실무 

최근 실무에서는 청소년통매음 사안에서 피해자의 지속적 수치심·고통, 전파 규모, 주도성·가담 정도가 중시됩니다. 초기부터 2차 가해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보호처분 단계에서 교육·상담 중심의 처분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비하·이미지 합성·확산 등 수위가 높으면 엄정한 처분 가능성이 커집니다.

※ 구체적 사건명·선고 내용은 사안마다 상이하여 일반 경향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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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혼동하는 개념 구분


청소년통매음 vs 사이버학폭: 통매음은 ‘집단적 모욕·비하’에 방점, 사이버학폭은 더 넓은 상위 개념

장난·밈 vs 불법: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조롱·성적 대상화·신상 유포는 처벌 위험

사적 방 vs 공개 방: ‘공연성’ 판단은 참여자 수·확산 범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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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크리스트: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을 때


* 단톡·SNS 기록을 원본 보존했는가


* 2차 가해(추가 조롱·압박·유포)를 즉시 차단했는가


*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표를 만들었는가


* 학교·경찰 단계별 문답 포인트를 정리했는가


* 피해 회복·교육 이수·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했는가


동주 청소년 사건팀의 조력(정보 제공 중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통매음에 대한 초기 증거 보존, 학폭위·경찰 동시 대응, 보호처분 선처 전략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문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에는 사실관계에 맞는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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