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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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범죄, AI 가짜 영상 중고등학생 자녀 교도소에 가게 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9
본문

딥페이크범죄

청소년 딥페이크범죄 처벌,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대응 전략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건에 노출됩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딥페이크범죄는 포렌식 조사와 함께 소년보호재판, 심하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모님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와 포렌식 조사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전자기기에 남는 기록은 포렌식 조사로 모두 확인됩니다.

합성 영상 제작, 전송 여부, 저장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생일이 지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소년보호재판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여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범죄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합성 영상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딥페이크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일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단순 시청이나 공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면 별도의 수사와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

▸ 포렌식 조사 시 변호사 참관으로 혐의 범위 통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 자녀와 부모의 반성문, 보호환경 자료 제출 ▸ 학폭위 병행 시 3호 이하 조치 목표 

이러한 준비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성공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FAQ

Q1. 청소년 딥페이크범죄로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Q2. 소년보호재판이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8호 이상 보호처분 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아이의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 큰 제약을 주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청소년 딥페이크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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