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SNS 성희롱, 패드립도 통매음 처벌 대상입니다

1. SNS 성희롱, 패드립도 통매음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무궁무진하다'는 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떠올릴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가능성 앞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놓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SNS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패드립, 그리고 이에 따른 인스타고소 사안과 관련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SNS 내 대화, 특히 일대일 DM, 메시지로 주고받는 대화 중 성적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 또한 통매음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처음엔 처벌까지 갈 일인지 의아해하십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명백한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 조문과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공연성이 없어도, 즉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1인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SNS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일대일 대화가 통매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혐의 인정 시 대응 전략: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자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대화기록, 이미지, 영상 등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될 수 있으며,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형사처벌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째,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한 뒤 둘째,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율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무리한 접근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소년법 적용 대상: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분기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그 처분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는 보호처분 중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상에서 또래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적 표현은 학교폭력과도 연결되어 학폭위 절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초기 대처가 우리 아이 미래를 바꿉니다
통매음 사안은 의외로 쉽게 성립될 수 있으며, SNS 상 대화 하나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실수 하나가 곧바로 미래를 망치는 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잘못을 올바르게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를 통해 사안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사안을 빠르게 공유해 주시면, 그에 맞는 가장 알맞은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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