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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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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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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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지금부터 대응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7
본문

불법촬영
 

1. 10대 몰카 혐의,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몰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위험이 따르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학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촬영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길 수 있기에 더욱 엄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 제작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향후 진로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죠.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몰카 행위는 대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소한 장난이라고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 대상이 되며, 성범죄 전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4. 사안 초기부터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안은 성인과 달리 적용되는 법도, 절차도 다릅니다. 


성인은 형사재판이 중심이지만, 청소년은 소년보호재판, 분류심사원 위탁 등 독자적인 절차가 따르며, 사소한 진술 한 마디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바꾸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리 아이의 의도, 사안의 경중, 촬영 동기 등을 명확히 해석해야 하며, 수사기관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아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몰카 사안, 학폭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친구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폭위가 열리고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되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는 형사, 보호, 학폭 절차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세밀하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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