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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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사건, 소년재판과 형사처벌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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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사건, 소년재판과 형사처벌 대응 전략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가락 삽입이나 성기 스침, 가슴·엉덩이 접촉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더라도 상대 학생이 원치 않았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성행위의 법적 개념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성행위가 성립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경우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한 성기 접촉, 손가락 삽입, 바지 벗기기와 같은 장난조차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사건 초기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에서 소년재판까지

유사성행위 사건은 신고 접수 후 경찰조사가 시작되며,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실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재판 기록은 평생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져 아이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결과를 중시합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진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과 선처 전략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자녀의 반성문 및 부모님의 반성문 제출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 목격자 진술 확보 ▸ 교정 의지와 가정 내 보호 환경을 강조.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면 소년보호처분 단계에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면 실제로 어떻게 선처가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FAQ

Q1.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도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사성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2.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재판은 교정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제약을 줍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아 취업, 유학, 사회생활 전반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초기 대응에서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유사성행위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