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6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1.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정보 탐색보다도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란물 사진 합성, 영상 생성 등은 단순 장난이 아닌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관련 처벌: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 시 명백하게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시청'만으로도, 그것이 아청물인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상황이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2년간 송치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절차입니다.


4.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도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형사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절차까지 병행됩니다. 


특히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 장학금, 취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과 병행하여 학폭 대응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이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 사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 태도, 진술 태도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6. 동주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에 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입니다. 


딥페이크, 통매음, 불법촬영 등 청소년 성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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