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화장실불법촬영, 아이가 혐의 연루 상황인가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6
본문

화장실불법촬영
 

1. 우리 아이,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연루 상황인가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학교나 학원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촬영의 대상이 동급생 등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화장실침입 및 불법촬영, 적용되는 법 조항은?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은 제14조에 해당하며,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진학과 취업 등 전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의 적용과 그 의미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수위에 따라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5. 사건 초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 초기엔 부모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 방향을 잘못 이끌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청소년 전문가와 상담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 증거 제출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

성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절차, 접근 방식,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히 성사안이라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사안은 단 한 번의 대응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 설정, 진술 조율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로 연락 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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