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통매음,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들이 무심코 내뱉은 성희롱성 발언이나 패드립이 해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매음이 형법상 명확히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일 수 있으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결과는 악화됩니다.
2.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그림·영상 등을 전송할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1:1 대화에서도 공연성 요건 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이 통매음의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한 명뿐이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청소년도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이 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충분히 해당합니다.
✓실형까지는 드물지만,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대학 진학, 취업,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처벌보다 보호·교정을 목적에 두고 있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며 최장 2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5. 성희롱·패드립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욕설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통매음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라 해도, 표현의 수위와 의도, 반복성에 따라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보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6. 사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께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아이 입장을 조율해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동주는 다수의 청소년 사건을 직접 조력해온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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