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고등학생 미성년자경찰조사 대응법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
본문

미성년자경찰조사
 

중고등학생 미성년자경찰조사 대응법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중고등학생 미성년자경찰조사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안내


미성년자경찰조사와 법적 정의

 아이의 실수가 단순 장난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경찰조사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적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카촬죄는 청소년도 예외가 없으며 화장실, 탈의실, 학원,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아청법까지 적용돼 형량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수사와 휴대폰 압수의 중요성

부모님을 가장 놀라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포렌식 수사입니다.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해 사진, 영상,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제출과 불리한 부분의 인정 여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사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미성년자경찰조사에서는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지만 대신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태도를 보이느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예상, 사실관계 설명, 피해자 주장과의 차이점 전달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부모는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선처 전략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단순 잘잘못뿐 아니라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까지 평가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구체적 생활지도 계획,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과 성교육 수강 등 교정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대응과 적극적 관리 계획 제출로 감호위탁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크 경고와 부모 역할

청소년의 실수는 생각보다 빨리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성급한 말 한마디, 준비 없는 태도는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 이해와 합리적 전략 설계입니다.

아이를 지키면서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무게를 알고 전략을 세우는 순간 아이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은 정말 복구될 수 있나요?

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사진과 영상, 메신저 대화까지 복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 모두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변호사 동행 시 아이가 대신 말해줄 수 있나요?

미성년자경찰조사에서 변호사는 동행할 수 있지만 대신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대로 기록되므로 조사 전 충분한 연습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부모는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