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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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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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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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 교제 중인 자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
본문

미성년자 성추행 

 목차

 성추행 혐의, 우리 아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과 아청법의 차이

 소년보호재판의 가능성과 절차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입니다

 합의, 반드시 전문가의 조율 필요

 사건 초기 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왜 청소년전문가여야 하는가?

 우리 아이를 위한 조치,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 우리 아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하루가 짧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연루되는 사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안이 바로 성추행 혐의입니다.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하고, 그것이 동의 없는 상황이거나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자친구였더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혹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형법과 아청법의 차이

성추행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서 다루어집니다. 


첫째, 일반적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접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추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중고등학생이 여자친구와의 스킨십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가능성과 절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3호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지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 절차 자체를 소홀히 여기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사안의 분석뿐 아니라, 아이의 진술을 조율하고 보호자와 함께 재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나이가 어리니 처벌받지 않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이상만 되어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접근금지명령 등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진학이나 취업 등 인생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반드시 전문가의 조율 필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섣부른 합의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이나 접근 태도에 따라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법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중재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성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초기 진술이 이루어진 뒤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진출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 이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청소년전문가여야 하는가?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절차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재판 과정에서의 소명자료와 진술 내용 또한 전문가의 분석이 동반되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닌,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소년법과 아청법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만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조치,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교제 중이었던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접촉이라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며 방치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가 다시 건강한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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