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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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 성범죄 대응법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1
본문

촉법소년


 

촉법소년 성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 안내

자녀가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로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성추행, 성폭행, 유사성행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과 구조적 판단이 향후 소년보호재판 수위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 기준으로 단계별 절차와 위험 요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개념과 법적 정의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적용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폭행은 흔히 강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에 따라 강간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성기 외 신체를 이용한 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적용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요약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범의 경우에도 사건 성격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 6호 소년원 송치 등 1~10호로 구분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술 태도, 반성 여부, 사건 초기 대응이 보호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원만하며 진술과 반성이 명확하면 2호 또는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소년원 송치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 전학, 퇴학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호처분 기록은 향후 생기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있어 진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과 학부모 유의 사항

중고등학생 성범죄 사건 대응은 감정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 SNS 대화,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고 사건 정황을 분석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감싸기보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내용, 포렌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아청법 적용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 준비와 사건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반성 태도의 표현이 향후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FAQ

Q1.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18세 촉법소년이라도 성폭행이나 아청법 적용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수면 중,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성이 인정되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소년보호재판에서 합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고 사건 초기부터 진술 태도와 반성 의지가 명확하면 2호 또는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소년원 송치 등 높은 수위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감정 대응보다 구조적 접근과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