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 사진 삭제,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면 처벌이나 포렌식 문제도 없어질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2
본문
429c9dc68e9ee429d304bb75c8370813_1794437188_8799.png
 





딥페이크 사진 삭제,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면 처벌이나 포렌식 문제도 없어질까요?

딥페이크 사진 삭제,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면 처벌이나 포렌식 문제도 없어질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다가 뒤늦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딥페이크 사진 삭제를 했으니 이제 사진이 없고, 처벌이나 경찰조사에서도 문제가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작·저장·시청·전송한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포렌식, 앱 이용기록, 메신저 전송내역 등을 통해 제작과 유포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딥페이크 사진을 삭제하면 제작 혐의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의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했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바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사진 삭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진을 만들었는지, 몇 차례 생성했는지, 저장이나 전송까지 이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2. 삭제한 딥페이크 사진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나요?

A. 사건과 기기 상태에 따라 삭제된 파일이나 관련 흔적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디지털 흔적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파일 자체뿐 아니라 딥페이크 앱 사용기록, 다운로드 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 메신저 전송기록 등이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삭제파일이 항상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한 기기와 운영체제, 삭제 이후 사용 상태, 포렌식 범위 등에 따라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이미 지웠으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 현재 휴대전화와 계정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친구에게 보낸 뒤 내 휴대전화에서만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반포·제공 등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DM으로 보낸 경우,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 등은 실제 전달 경로와 범위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서 파일이나 메시지를 지웠더라도 상대방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됐다면 유포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면 전송 범위와 피해 확산 정도가 경찰수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받은 딥페이크 사진을 삭제했어도 저장·시청 문제가 남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보낸 성적인 합성물을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뒤 삭제한 경우에는 저장·시청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파일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고 실제로 인식·저장·시청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사진·메시지·앱 기록을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자료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자료를 지우면 실제 제작 횟수나 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기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몇 명의 사진을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삭제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면 경찰조사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휴대전화 사용관리 등 사건 이후 변화도 준비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함께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제작·저장·전송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후 바로 삭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뒤 삭제했는지, 받은 파일을 저장·시청한 뒤 지운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제작·전송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과 이후 학교폭력·소년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