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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강제추행, 친구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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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친구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 강제추행, 친구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가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나 친한 사이의 스킨십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던 접촉이었다고 말하면서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피해학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 장난으로 친구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건은 심한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형태까지 구체적인 접촉 방식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 의미가 문제될 수 있는 부위를 갑자기 만졌는지, 옷 위 접촉인지, 한 차례인지 반복됐는지, 상대학생이 피하거나 거부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서로 친한 친구나 연인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 평소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소 장난을 자주 치거나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 교제 중이었던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손을 잡거나 포옹했다는 사실이 이후 가슴이나 엉덩이 등 다른 신체접촉에도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된 순간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주변 학생 진술,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 검찰 또는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학생 사이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4. 같은 학교 학생 사건이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신체접촉이라면 경찰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주변 학생의 진술, 교내 CCTV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므로,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 결과까지 자동으로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당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청소년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부터 구분하고, 접촉 부위와 횟수, 상대학생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고,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주변 학생의 진술처럼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상대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내용에 관해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학교생활 변화,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준비해 이후 검찰이나 소년부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문제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 상대학생의 반응, 두 학생의 관계와 피해학생의 연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이후 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