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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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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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복수, 쌍방 신고와 무고의 덫에 빠진 우리 아이를 구출할 방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실제 사례 해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본문

학폭복수

학폭복수, 쌍방 신고와 무고의 덫에 빠진 우리 아이를 구출할 방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실제 사례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조력자가 함께합니다.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교내외에서 발생한 갈등 이후, 상대방 학생 측의 악의적인 '학폭복수'성 신고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억울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획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나 이미 화해로 마무리된 줄 알았던 과거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교묘하게 과장되어 쌍방 폭행이나 일방적 가해로 둔갑하는 상황이 실무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섞어 경찰에 무고성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까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무혐의 혹은 학폭위 조치 없음을 도출하기 위한 타임라인 방어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학교폭력 절차 및 쌍방 사안 대응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학폭복수
1. 학폭복수, 감정적 대응이 쌍방 가해자를 만들 우려

[ 실무적 쟁점 요약 ]

학교 현장에서는 A학생이 B학생을 먼저 괴롭히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이에 앙심을 품은 B학생이 방어 목적으로 A학생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어 맞신고를 접수하는 이른바 '학폭복수'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육 당국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병합하여 '쌍방 가해' 사안으로 다루게 될 여지가 다분하며, 억울하게 복수 신고를 당한 측이라 할지라도 방어를 소홀히 하면 동등한 수준의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보복성 신고의 특징은, 상대방이 본인의 피해를 부풀리거나 과거의 사소한 언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다는 점입니다.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먼저 당해서 신고한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시곤 합니다.

아이 역시 "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 전담기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복수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감정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조사관이나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오직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만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띠기 때문입니다.

학폭복수
2. 무고와 허위 신고, 법리적 입증의 까다로움

학부모님들께서 억울한 마음에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카드는 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입니다.

[ 무고죄 성립의 엄격한 요건 ]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확고하게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기억의 왜곡이나 오해에 기반하여 다소 과장된 신고를 한 정도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여지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교내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자체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의 직접적인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형사 고소를 남발하며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현재 상대방이 제기한 보복성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우리 아이의 '가해 사실 없음'을 위원회에 소명하는 방어적 타임라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복성 허위 신고로 억울한 쌍방 가해자가 될까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법률적 방어막을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위험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폭복수
3. [가이드라인] 보복성 사안별 징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위주로 요약 구성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구체성, 증거의 유무, 사안의 병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거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안의 특성 및 상대방 주장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 및 재판 방어 목표
완전한 허위 주장
(객관적 사실무근, 악의적 조작)
조치 없음 결정 도출
증거 부재 소명, 생기부 보호
무혐의 혹은 불송치
조기 종결 및 방어
과장된 쌍방 다툼
(일부 사실 기반, 심각성 과장)
제1~3호 이내 처분 조율
쌍방 화해 유도, 중징계 방어
기소유예 등 선처 도출
사실관계 분리, 전과 차단
수위 높은 보복성 고소
(과거 성 사안 등 허위 결합)
중징계(전학 등) 강력 방어
객관적 포렌식 자료 제출
무혐의 입증 및 구속 방어
철저한 반박 및 무고성 부각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과거에 발생한 민감한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 형사 고소까지 병행할 경우, 사법부의 잣대는 매우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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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울한 징계를 막기 위한 학생확인서 및 서면 전략

학폭복수로 인하여 쌍방 신고가 접수되면, 교내 전담기구는 양측 학생을 모두 불러 '학생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때 억울한 마음에 격분한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쟤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오히려 내가 더 당했다"라며 두서없이 감정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진술서를 읽고 '양측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남 탓만 하는 태도가 불량한 쌍방 가해 사안'으로 심증을 굳힐 우려가 존재합니다.

[ 체계적인 진술 교정과 방어 서면의 힘 ]

따라서 조사 전 가급적 변호인과 함께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선별하여,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하되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 장소, 정황 등을 토대로 논리적인 반박을 가하는 진술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객관적인 '의견서'를 구축하여 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가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형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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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복성 쌍방 위기 극복 및 조치 없음 실제 사례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동급생 A를 학교폭력(언어폭력 및 괴롭힘)으로 먼저 신고함. 이에 앙심을 품은 A가 학폭복수를 목적으로, "과거 의뢰인이 나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맞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한 사안.
위기 상황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성 고소로 인해, 자칫 무거운 성범죄 형사 수사를 받고 억울한 쌍방 가해자로 둔갑할 위험성이 예상되는 답답한 상황이었음. 자칫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학폭위에서도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었음.
핵심 방어 타임라인
  • [조사 초기] 쌍방 접수 직후 조력 시작.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주변 학생들의 증언과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반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함.
  • [진술 방어]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사안 조사 밀착 동석. 감정적 대응을 자제시키고, 상대방의 주장이 본인의 가해 사실을 덮기 위한 보복성 허위 신고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함.
  • [서면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안이 '학폭복수'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가해 사실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무혐의 및 불송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반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조기 종결함)

학폭위 징계: 조치 없음 (보복성 쌍방 신고의 덫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일상 교내 생활 유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