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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소년재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처벌 기준과 보호처분 수위 실제 판단 요소까지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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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소년재판



강제추행 소년재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처벌 기준과 보호처분 수위 실제 판단 요소까지 정리

학교나 학원, 혹은 친구 사이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로 이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처벌까지 가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강한 폭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관계, 접촉 부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상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소년재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처벌 기준과 보호처분 수위 실제 판단 요소까지 정리

청소년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년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 기준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연령과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선택됩니다.



특히 반복성, 강제성,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휴대폰 메시지, 주변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 사실관계뿐 아니라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 이후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부모님께서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가볍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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