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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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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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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산학교폭력, 상록구·단원구 내 폭행 사건으로 안산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사례'별 쟁…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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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


안산학교폭력, 상록구·단원구 내 폭행 사건으로 안산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사례'별 쟁점 해설

[ 학교폭력 실무 법률 가이드 ]

이 글은 안산 지역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안이 학폭위 심의로 이관되었을 때, 교육 당국의 판단 기준과 조치 결정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의 교육 현장에서는 신체적 위력이 가해진 폭행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전학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긴급하게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부모님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폭행 사안 학폭위 핵심 대응 목차 ]

안산학교폭력
1. 안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폭행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안산 지역 내 교육기관은 신체적 가해가 수반된 폭행 사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가해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인지, 아니면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방적인 가해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가려냅니다.

특히 상록구와 단원구의 중·고등학교 사안에서는 단순 폭행에서 나아가 '도구 사용'이나 '집단 가해' 여부를 면밀히 따집니다. 만약 피해 학생의 전치 주수가 길거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위원들은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분리 조치인 8호(강제전학)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평소 품행과 이전의 선도 기록 역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폭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위압적 분위기 형성' 여부까지 판단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산학교폭력
2. 폭행의 양상에 따른 조치 수위 결정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한 조치 결정은 총 5가지 평정 지표의 점수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폭행 사안에서 점수를 가장 좌우하는 요소는 심각성과 고의성입니다.

폭행 사안 핵심 평정 지표

  • 심각성: 물리적 위력의 정도 및 피해 학생의 부위와 상해 수준
  • 지속성: 일회성 충돌인지,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의 일환인지 여부
  • 고의성: 계획적인 유인이나 보복성 폭행 여부
  • 반성 정도: 가해 행위 인정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태도
  • 화해 정도: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관계 회복 노력

안산 지역 학폭위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쌍방 폭행이라 주장하더라도 먼저 위력을 행사한 쪽이나 가해 정도가 현저히 큰 쪽에 가중된 호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은 피해보다 가해 행위가 부각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방어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아이의 폭행 연루 상황, 처분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폭행 사안 학폭위 예상 조치 수위 테스트 바로가기]

3. [가이드] 폭행 유형별 예상 결과 및 실무 포인트

※ 안내: 하단의 표는 실무 통계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심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특수한 정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유형 주요 쟁점 단어 예상 조치 방어 포인트
우발적 충돌 쌍방, 시비, 일회성, 반성 1호 ~ 3호 화해 및 합의
일방 폭행 상해, 고의성, 위압, 낙인 4호 ~ 6호 정황 참작 소명
집단 가해 공동, 보복, 강제전학, 단절 8호 ~ 9호 가담 정도 분리

4. 실제 사례 분석: '단순 가담'과 '공동 폭행'의 법리적 차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 중 하나는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현장 목격'과 '공모에 의한 공동 폭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단원구 내 고등학교 공동폭행 사례(각색)

사례 :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커져 집단 폭행으로 번진 사안에서, 학생 F군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8호 처분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인 조력을 통해 F군이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공모하거나 조장하지 않았음을 CCTV 분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F군은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인정받아 학교 봉사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폭행 사안은 현장의 '물리적 증거'와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발생 초기 학교 측에 제출하는 진술서에서 본인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면, 향후 심의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산학교폭력
5. 학폭위 심의 전,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폭행 사안은 교육적 징계를 넘어 수사기관의 조사로 전이될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의 심의 결과는 추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 사건의 판단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산 지역은 학폭위 전담 변호사들이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법리적 허점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결과의 판도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폭행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선처를 받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부모님의 간절함이 아이의 평범한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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