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학교장자체해결,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요 요건과 그 이점에 관해
[사례] 학교장자체해결,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요 요건과 그 이점에 관해
[칼럼 핵심 요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법령이 정한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분석하고,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실무적인 합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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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1. [사례] 학폭위 회부 위기에서 자체해결로 종결한 실제 케이스
2.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필수 객관적 요건

1. [사례] 학폭위 회부 위기에서 자체해결로 종결한 실제 케이스
※ 아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상황]
중학교 2학년 E학생은 쉬는 시간 자리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인 F학생을 밀쳐 안경이 파손되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F학생의 부모님은 "절대 선처는 없으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겠다"며 매우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학폭위 징계를 받아 고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전문가를 찾으셨습니다.
확인 결과,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일회성 충돌이었기에 객관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피해 부모님의 화를 가라앉히고 '서면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중재 결과]
전문가가 직접 개입하여 피해 측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안경 수리비 및 위로금을 즉각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이성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자 피해 부모님도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 회부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조기 종결되었으며, E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2.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필수 객관적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 4가지 요건을 반드시 '동시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자체해결 필수 4가지 객관적 기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피해 복구(변상)가 이루어진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일회성 사고임을 입증)
4.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4가지 객관적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 요건 구비와 더불어 피해 측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중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vs 자체해결 절차 및 결과 비교 분석표
자체해결이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의 생기부를 징계 기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 실무 참고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학교장 자체해결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
| 생기부 기록 | 기재되지 않음 | 징계 시 즉시 기재 |
| 소요 기간 | 신속 종결 | 최소 1~2개월 이상 |
| 징계 여부 | 없음 (교육적 해결) | 1호~9호 법적 징계 |
| 대입 영향 | 전혀 없음 | 입시 감점 요인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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