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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추행,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7
본문
청소년성추행





청소년 성추행,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청소년 성추행,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갑자기 성추행 문제로 이어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처럼 또래 관계가 얽혀 있는 공간에서는 학폭 절차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며, 이후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청소년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청소년 성추행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또래 사이에서는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부위, 반복 여부, 당시 분위기, 주변 학생들의 진술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만으로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될까?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고, 별도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이 피해자라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신체 접촉 부위가 민감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이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대화,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이후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부모님께서는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사과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 장난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관계, 이후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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