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 중고등학생,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알고 가세요
성추행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 중고등학생,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알고 가세요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리실 겁니다.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억울한 오해가 섞여 있는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열렸고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점입니다.
"설마 애들끼리 한 일인데 감옥까지 가겠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사법부의 잣대는 성인 사건 못지않게 매우 엄격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뱉은 한 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어 아이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결정 짓는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관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출석하기보다는, 어떤 말이 아이에게 독이 되고 어떤 논리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중고등학생 보호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찰조사 대응법과 절대 피해야 할 실수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 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핵심 목차 ]

1.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식의 주관적인 동기 호소와 신체 접촉 사실을 무작정 부인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 이러한 발언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가해자의 시각에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여 처벌 수위를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상대방도 웃어서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성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면 혐의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오히려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관은 이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주변 친구들의 증언, CCTV 혹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증거가 제시되어 말을 바꾸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져 모든 방어 논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사실과 다른지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며, 인정해야 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당시의 상황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위력이나 강제성'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쉽게 휘말리기 때문에, 조사 전 반드시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논리적인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청소년 성추행 처벌 수위와 학폭위의 연관성
중고등학생의 성추행 사건은 학교 내 징계 절차인 학폭위와 사법 절차인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으면 경찰 조사도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학폭위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거나, 반대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학폭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성인과 다름없는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소년원 송치 여부보다 '성범죄 전력'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게 되며 향후 사관학교 진학이나 특정 직종 취업 시 보이지 않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도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며, 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고수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일관된 하나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성추행 적용 법령 및 대응 프로세스 요약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 청소년 사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죄명. |
| 아청법 제13조 (강제추행 등)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 처벌. 벌금형 없이 징역형 위주로 규정됨. |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가정법원에서 내려지는 처분. 전과를 방지하고 아이의 교화에 초점을 맞춤. |
| 학폭위 징계 (1호~9호) |
학교 내 징계. 4호 이상 처분 시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학 입시 영향 발생. |
| 합의 및 양형자료 | 피해자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선처 근거 마련. |

4. 성범죄 혐의 보호자 다빈도 Q&A
자녀의 성추행 문제로 내방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가지를 선별했습니다.
Q. 피해자 부모님께 지금이라도 직접 연락해서 빌어야 할까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벌금형만 나와도 빨간 줄이 남는 것 아닌가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는 '빨간 줄'이 남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 법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유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Q.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때리거나 위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즉, 거부할 틈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경찰에서 첫 전화를 받은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건 전체의 밑그림이 되며, 이후에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가져와도 첫 진술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첫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5. 동주가 제안하는 초기 골든타임 확보 전략
성추행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님께 혼날까 봐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부모님이 아이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항의했다가는,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아이를 더 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언어로 아이의 진술을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을 밀착 케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법적으로 효력 있는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내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막기 위해 교육청 심의 단계부터 논리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대처로 아이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아이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동주가 그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방패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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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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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