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성공 사례] 실제 천안 불당동, 신부동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청 학폭위 대비 방법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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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성공 사례] 실제 천안 불당동, 신부동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청 학폭위 대비 방법까지

[칼럼 핵심 요약]

천안시는 충남 지역 내에서 학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특히 불당동, 신부동 등 대규모 학원가와 번화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학생 간의 갈등이 교육지원청 심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천안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징계 평가 기준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형사 전과를 동시에 방어해 낸 실제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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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지역적 특성과 평가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학교폭력 사안의 최종 징계 권한은 학교장이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교육열이 높고 학부모님들 간의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당동 학원가나 신부동 상권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사소한 마찰도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며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수많은 사안을 처리하는 천안교육지원청 위원들은 감정적인 호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법률에 명시된 5가지 채점 요소에 입각하여 기계적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학폭위 5대 평가 지표]

·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지속성 (피해의 정도와 기간)

· 학교폭력의 고의성 (우발적 충돌인지 계획적 가해인지 여부)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초기 조사 진술의 일관성 및 태도)

·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 정도 (합의 시도 및 배상 노력)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방어 효과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를 수집하여 유리한 항목의 점수를 극대화하는 법리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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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천안 학폭 핵심 Q&A

Q1. 천안 불당동 학원 건물에서 일어난 다툼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소를 불문합니다. 교내는 물론 학원, 길거리, 공원, 사이버 공간(SNS) 등 어디서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적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Q2.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무조건 중징계가 나오나요?

A. 반드시 중징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상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 유무를 면밀히 따집니다. 쌍방의 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경징계로 선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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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기부 기재를 결정짓는 1호~9호 실무 조치 기준표

가해 학생으로 지정되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선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방어하셔야 할 마지노선은 바로 '3호' 처분입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부터는 예외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이 기재되며, 이는 2026학년도 이후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심각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표는 실무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조치 호수 법적 처분 명칭 생기부 기재 규정 심각도 분류
1호 서면사과 기재 보류 가능 가장 경미함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기재 보류 가능 경징계
3호 학교봉사 기재 보류 가능 실무적 방어 목표
4호 사회봉사 즉시 기재 중징계 시작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즉시 기재 중징계
6호 출석정지 즉시 기재 중징계
7, 8호 학급교체, 전학 즉시 기재 고위험 처분
9호 퇴학 (고교 한정) 즉시 기재 최악의 결과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 객관적인 판단이 서지 않으신가요?

현재 확보된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징계 수위와 방어 가능성을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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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천안 중학생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기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H군은 같은 반 학생 I군과 하교 후 마찰을 빚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H군은 I군을 가볍게 밀쳤고, 이후 SNS 단체 채팅방에 I군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I군 측은 크게 분노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학교에 학폭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H군 측은 형사 처벌(전과)과 중징계의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당사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메신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I군 역시 이전에 H군을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쌍방 과실 정황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 전부터 밀착 조력하여, H군이 미성년자로서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법리적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변호인이 직접 나서 I군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방어 결과]

합의서와 반성문 등 철저한 양형 자료 덕분에,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막아냈습니다.

이어 열린 천안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발적 쌍방 사안임이 참작되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조치로 사안을 완벽하게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5. 초기 경찰 조사 전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위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전담 기구에 제출하는 첫 진술서나, 경찰에 출석하여 무심코 내뱉은 첫 조서의 내용은 전체 재판과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한 번 활자화된 불리한 진술은 추후에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학부모님이 직접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안 발생 직후 1~2주의 골든타임 내에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자녀의 미래와 일상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