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청소년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심층 칼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30
본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청소년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심층 칼럼]

[칼럼 핵심 요약]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인의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또래 집단 내의 가십거리로 치부하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사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성적 영상물은 이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며, 가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성착취물 사안의 법리적 쟁점과 무거운 형량, 그리고 치명적인 징계를 피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리적 정의와 청소년 연루의 위험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영상 등을 말합니다.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되면서, 성착취물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영상을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사람, 타인에게 전달(배포)한 사람까지 모두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같은 학교나 타 학교 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메신저로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돌려본 것뿐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을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죄'라는 중범죄로 의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행위별 처벌 규정 및 형량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매우 세분화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법리적 특징은 과거 존재했던 '벌금형' 규정이 대거 폐지되고, 오직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 이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등)을 짊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 표는 실무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 유형 적용 법조항 법정형 (벌금형 없음)
제작·수입·수출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아청법 제11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제공 아청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녀가 연루된 사안, 법리적으로 어떤 처벌이 예상될까요?

현재의 정황과 압수된 스마트폰 상태를 바탕으로 형사 및 학폭위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삭제해도 소용없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실무적 현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가해 의심 학생의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합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기술 앞에서는 단순 삭제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지워진 데이터 로그는 물론, 언제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그 흔적이 명백하게 복원됩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비쳐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괘씸죄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무적인 방어의 핵심은 '고의성'의 조각입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그것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예: 썸네일과 다른 파일명, 일반 유머 영상인 줄 알고 클릭 등), 이를 포렌식 로그의 전후 맥락을 통해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지한 상태였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 [실제 사례] 호기심에 한 영상 공유, 기소유예 및 학폭위 선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위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 G군은 타 학교 친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한 여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또래 여학생임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이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했고, 친한 친구 1명에게 해당 영상을 다시 전달(배포)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피해 여학생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전달한 G군까지 모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까지 회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은 G군이 영리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배포였음을 입증하고, 철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포렌식 조사에 참관하여 G군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여죄가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착취물 사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부모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제하고, 객관적인 대리인이 정중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진심 어린 사과문과 심리 치료 이수 계획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공적인 방어 결과]

이러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성인 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컸던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이어 개최된 학폭위에서도 반성 정도와 화해를 만점으로 인정받아,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선도 조치로 방어하며 아이의 대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수사 초기,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법률 대응의 중요성

내 아이가 성범죄, 그것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충격은 필설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녀를 강하게 다그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감싸며 경찰의 추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를 최악의 국면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골든타임은 스마트폰이 압수되고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진술을 교정하며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이성적으로 주장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징역형과 생기부의 붉은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인지 직후부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법률 전문가의 진단 아래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