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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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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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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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학폭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9
본문

학폭위 재심

학폭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학폭변호사]

[칼럼 핵심 요약]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아든 학부모님들 중에는,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거나 아이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내 혹은 지역 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법률 개정에 따라 불복 절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억울한 학폭위 처분을 뒤집기 위한 불복 절차의 명확한 개념과 기한, 필수적인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실무적인 승소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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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1. '학폭위 재심'은 폐지되었다? 현재의 불복 절차 이해하기

인터넷에 학교폭력 불복 절차를 검색하면 여전히 '학폭위 재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재심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안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장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상급 기관이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우리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사실관계의 오류, 처분의 가혹성(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및 제소 기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기 전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로,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우선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표는 실무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담당 기관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청구 기한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년)
소요 기간 약 2개월 ~ 3개월 내외 약 6개월 ~ 1년 이상
판단 기준 처분의 위법성 + 부당성 심사 처분의 위법성만 심사

학폭위 재심
3. [매우 중요] 징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학폭위 징계(예: 출석정지, 전학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집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아이가 이미 받은 불이익(학습권 침해, 낙인 효과)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밟을 때는 반드시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최종 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아이는 정상적으로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를 통해 뒤집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및 행정심판 결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4. [실제 사례] 억울한 중징계,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에서 방어한 사례

※ 아래 내용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중학교 3학년 K군은 동급생 J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쌍방 폭행이었으나 J군이 먼저 진단서를 발급받아 일방적인 학교폭력 및 상해로 신고하였고, 학폭위에서는 K군에게만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제6호(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J군 측의 고소로 경찰의 형사 조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출석정지 기록이 생기부에 남으면 특목고 진학이 좌절될 위기였기에, K군의 부모님은 시급히 행정심판과 형사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우선 6호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 요건에 맞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K군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며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본안에서는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서 K군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을 통해 쌍방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며, 일방적 폭행을 전제로 한 6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도 선행 과실이 J군에게 있었음을 소명하고 객관적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공적인 방어 결과]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다툼 끝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장을 인용하여 기존의 6호 처분을 취소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로 징계를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더불어 병행되던 형사 사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우발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K군은 어떠한 전과 기록이나 치명적인 생기부 낙인 없이 평범한 학업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행정심판 승소를 위한 3가지 실무적 입증 전략

이미 공적인 기구를 통해 내려진 처분을 행정심판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으며, 행정법의 원칙에 입각한 실무적인 공격 논리가 필요합니다. 주로 활용되는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의 입증입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학폭위 개최 통지가 법정 기한을 어기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오인에 대한 반박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이거나 과장된 진술만을 바탕으로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CCTV, 메신저 내역, 제3자 진술)을 제출하여 심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주장입니다. 비록 학생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내려진 징계가 학생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도와 교화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처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짚어내야만 성공적인 감경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