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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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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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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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청소년 가해자 성립요건부터 형량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9
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청소년 가해자 성립요건부터 형량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성공 사례]

[칼럼 핵심 요약]

최근 교육 현장과 일상에서 청소년 간의 신체 접촉이 심각한 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사태를 가벼이 여기실 수 있으나,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성범죄 사안에 대해 연령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단순한 교칙 위반이 아닌, 형사법과 소년법이 교차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리적 성립 요건과 형량, 그리고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일상과 생기부를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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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 미성년자강제추행, '장난'이 중범죄가 되는 법리적 기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력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및 현재의 실무 동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것이 이른바 '기습추행'입니다.


복도나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어깨동무를 하며 불필요하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 등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저 친해서 장난친 것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변명은 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2. 가해 학생의 만 나이에 따른 형사적 처벌 수위 및 형량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아이의 장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건 발생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나이 구간에 따라 형사 전과가 남을 위험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실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실무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발생일) 법적 지위 처벌 가능성 및 실무적 특징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불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전과 무관, 소년보호처분 부과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정식 재판 가능, 전과 기록 위험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초범이거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고의성이 짙다면 소년원 수용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논리를 구성하여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3. 형사 절차와 학폭위 투트랙 진행, 객관적 상황 파악의 중요성

교내나 학원 등 학생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안은 경찰의 형사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행정 절차가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기 매우 까다롭고, 대부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는 향후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복잡한 성범죄 사안,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

경찰 조사와 학폭위에서 예상되는 불이익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4. [실제 방어 사례] 기습추행 사안,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방어하다

※ 아래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L군은 체육 시간 후 교실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M양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갑작스럽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L군은 평소 남학생들끼리 하던 장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으나,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M양은 즉각 담임 교사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어 학폭위 신고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고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L군은 이미 만 15세의 범죄소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제 형사 전과가 남고 학폭위에서도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사안의 법리적 구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의 의도는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두 학생의 친밀했던 교우 관계와 주변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M양 측에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대리인이 정중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다가가 L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하였고, 마침내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방어 성공 결과]

이러한 치밀한 양형 자료 구성과 원만한 합의 도출 덕분에,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의 우발성과 선도 가능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의 위험을 완벽하게 소멸시켰습니다.

이어 개최된 학폭위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참작되어, 생기부 기록이 1회 유보되는 제3호(학교봉사) 조치 수준으로 방어에 성공하며 아이가 온전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초기,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이고 치밀한 대처 전략

자녀가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급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상대방 탓을 하게 되면 수사관과 위원회에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로 깊이 각인됩니다.


또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사과가 아닌 강압적인 합의 종용이자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성범죄 사안의 골든타임은 사건 인지 직후의 수일 내입니다. 부당하게 과장된 혐의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양형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실무 전문가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빈틈없는 방어선을 구축하시어, 자녀의 평범한 내일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