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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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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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위 징계 수위 낮출 수 있을까… 대학 입시 전 해결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6
본문

학폭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학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위 징계 수위 낮출 수 있을까… 대학 입시 전 해결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공들여 쌓아온 아이의 학업과 노력이 단 한 번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새타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분들에게 생활기록부 기재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회의감에 휩싸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언제나 완벽하고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나 지나치게 과중하게 내려진 조치사항은 법조인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불이익 요소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발 앞선 타이밍과 주도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동주가 학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자녀의 소중한 생기부를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1. 학폭 행정심판, 징계 수위 낮출 수 있는 조건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거나 가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이 입증된다면 징계 수위를 크게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처분의 정당성만을 소극적으로 따지는 법원과 달리, 해당 처분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지까지 능동적으로 판단하므로 감경 처분을 이끌어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요소는 바로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의 깊이와 행위의 구체적인 맥락에 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세부 기준표상의 점수가 비합리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컨대 관련 학생들 사이에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었고 쌍방 간의 가벼운 다툼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해학생의 화해 정도나 반성 태도 점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거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그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평소에 착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는 행정심판위원들의 냉정한 판단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작성된 확인서의 모순점, 학교 측의 부적절한 조사 과정, 그리고 평소 피해 학생과의 객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징계 수위가 왜 불합리한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단면만을 보고 성급하게 내려진 무거운 조치에 대하여 논리적인 균열을 찾아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성공적인 행정심판의 핵심 요건입니다.

학폭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2. 대입 수시 전형 전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전략


학폭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징계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아이의 학생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즉시 기재하게 되며, 이 상태로 입시철을 맞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반드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듯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는 해당 징계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거나 이미 기재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해야 합니다.


수시 전형 원서 접수 기한까지 깨끗한 상태의 생기부를 대학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타이밍이 사실상 입시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징계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긴급하게 처분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고도의 법리적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입에 불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징계로 인해 학생이 받게 될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본안 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세련된 법률 용어로 입증해야 인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서면 작성 단계부터 정밀한 타격이 이루어져야 단 몇 주 만에 나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아이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3. 학폭위 결과 불복 절차 및 심판 소요 기간 정리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수령 이후부터 최종 구제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전체적인 불복 경로와 단계별 특징을 표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수행 기간 및 주요 특징 대응 핵심 포인트
조치결정 통보 수령 교육지원청의 최종 통지서 도달 시점 불복 기간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도달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하룻만 늦어도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심판 청구와 동시 혹은 청구 직후 접수 약 2~3주 내 결정이 나오며, 인용 시 최종 결정 전까지 생기부 기재가 보류됩니다.
피청구인 답변서 대응 청구서 접수 후 약 2~4주 이내 송달 교육청 측의 반박 논리를 세밀하게 재반박하는 '보충서면' 작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심리 및 재결 결과 접수일로부터 평균 60일~90일 소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참석해 구술 변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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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 행정심판 관련 보호자 핵심 Q&A

학폭위 결과 통보를 받은 가해학생 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던지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Q. 이미 생기부에 기재된 징계 기록도 행정심판을 통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나요?

A. 네, 완전히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 취소 혹은 감경 재결을 받아내면 해당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거나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원 조치사항에 기초하여 생기부에 기록된 전학, 사회봉사 등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하거나 경감된 조치로 정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Q.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행정심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식 재판인 행정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려 대입 수시 일정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약 2~3달 이내에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받아볼 수 있어 대입을 목전에 둔 수험생 자녀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Q. 서면 위주의 심판 절차라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A. 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서면 전쟁'이며 전문적인 법리 해석의 싸움입니다. 교육청의 결정 과정을 정면으로 논박해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법령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비례·평등의 원칙 등 정밀한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면 심사 도중 위원들이 의문을 품는 지점에 대해 변호인이 구술 심리에 직접 참석해 명쾌하게 구두 변론을 펼치는 과정은 인용 판결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만남을 피하는 경우, 가해학생 측이 그동안 행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과정, 편지 전달 시도 등을 철저히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양형 참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부재한 상황일수록 조치의 객관적 부당성과 절차적 흠결을 공략하는 지혜로운 변론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학폭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5. 동주가 제안하는 가해학생 조치 취소 맞춤 솔루션


학교폭력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무거운 징계 결정문 앞에서 낙담만 하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내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낙인을 지워내기 위해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설립 초기부터 청소년 연구소와 전문 변호인단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학폭 행정심판의 성공적인 선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동주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사건 초기 교육청 답변서 유출 단계 분석부터 최종 구술 심리 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개별 학생 맞춤형 시나리오로 정밀 설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타 로펌의 표준 서식을 베껴 쓰는 수준의 일방적인 서면 제시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들의 눈높이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실제로 질문했던 세부적인 채점 기준 항목을 현미경 보듯 세분화하여, 어떤 문항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평가가 내렸는지를 집요하게 짚어냅니다.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대입 수험생 가정에는 수시 전형 전 원서 마감 기간을 분석하여 가장 신속한 정지 결정을 확보하는 긴급 전담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뒤늦게 깨달은 뼈아픈 반성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평가받지 않도록, 교육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을 담은 치밀한 입증 서류를 구축해 드립니다.


단 한 순간의 미숙한 판단으로 청춘의 찬란한 꿈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외로운 법리 싸움을 감당하며 지쳐가는 부모님의 손을 맞잡고, 아이가 평생 동안 자부심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배움의 기회를 지켜내겠습니다.

생기부 기록을 지우기 위한 도전, 첫 서면을 던지는 타이밍이 곧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