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공중화장실몰카, 우리 아이가 불법촬영 경찰 조사와 포렌식 수사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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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공중화장실몰카, 우리 아이가 불법촬영 경찰 조사와 포렌식 수사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공원, 상가, 지하철, 학원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는 청소년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호기심에 한 번 해본 장난일 뿐이다",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으니 훈방으로 끝날 것이다"라며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판단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 공간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한 행위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묶어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거나 소년원 송치, 나아가 학교 내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엄중한 수사 절차와 학폭위 징계라는 이중고 앞에서, 아이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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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렸다가 놀라서 안 찍었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셔터를 누르지 않아 기기에 저장된 결과물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한 상태로 화장실 칸막이 틈이나 위로 기기를 들이민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구성하므로, 불법촬영 미수와 결합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큽니다.

※ 임의로 "사진첩에 저장된 게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면밀히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불법촬영 미수범 성립의 기준
가해 학생 측 기대 "겁이 나서 찍기 전에 내렸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 CCTV로 침입 및 촬영 시도 정황이 특정되면, 미수범 및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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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지우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는 단순히 삭제된 사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백업 기록, 검색 내역까지 복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고의로 데이터를 지운 흔적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합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추후 처분에서 가중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연루, 예상 리스크는?

학생의 연령,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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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성년자 학생 신분인데, 소년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A. 가해 학생의 만 나이와 사안의 상습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장기 소년원 수용(10호) 등의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고, 공중화장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촬영했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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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교내 학생이거나 타 학교의 학생 신분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필수적으로 개최됩니다.

이러한 성비위 사안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의 고의성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과의 공간적 분리를 위해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학업이 단절되는 퇴학(9호) 등 교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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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과 생기부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부모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포렌식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기기의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범행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사죄를 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막는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사안은 아이의 단순한 충동으로 넘어가기에는 그 법적, 행정적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학폭위 회부 소식에 막막하시겠지만, 초기 조사와 포렌식 절차 전부터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개책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불법촬영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퇴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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