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미성년자 경찰조사 대응은?

소년재판을 앞둔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아이가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렸는데,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금액은 크지 않은데도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범인데도 소년원까지 가는 건가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판매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의 사기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닌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대응법,

✅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중고나라 사기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은 보통 다음과 같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신고 → 입금 내역 조회 → 계좌 명의자 또는 송금자 추적

●피해자 진술 및 거래내역 확보 → 가해 혐의자 소환 조사

단 1회 거래, 소액 피해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사기죄)가 적용되며

청소년도 형사책임(14세 이상)이 발생합니다.

✅ 경찰 조사 전 꼭 정리해야 할 3가지

​1. 자녀의 행위 범위 파악

●허위 글 작성 주체

●입금 계좌 명의자

●물건 발송 여부

2. 공범 또는 유도자 여부

●친구나 지시자가 있는 경우 주도자·피지시자 구분이 중요

3.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초범, 사과 의지, 피해 복구 계획 여부 확인

✅ 제출할 서류

●자필 반성문 (행위 인식, 피해자에 대한 사과 포함)

●보호자 지도계획서 (재범 방지 위한 환경 개선 방안 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자료 (변제 진행 여부, 합의 시도 내역)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이

소년부 송치 여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재판을 앞둔 경우

✅ 소년부 송치란?

소년의 범죄가 확인되었을 때

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1호~10호)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년원의 송치 여부도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의 보호처분 예시

보호처분      적용 사례

5호 초범, 소액 피해, 즉시 사과 및 합의

6호 반복적 거래, 합의 미완료

8~9호 다수 피해자, 조직적 범행, 반성 부족

10호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고의성 강함

✅ 보호처분 수위 낮추기 위한 전략

1. 사건 전후 경위서 정리

●아이가 직접 글을 올렸는지, 친구 요청인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

●처벌불원서 확보 (감형의 핵심 요소)

3.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부모의 재발 방지 계획서

●인터넷 사용 제한, 계좌 관리, 심리상담 이수 등

●일회성 실수였음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함

4. 소년전담 변호사의 조력

●보호처분 감경 및 형사재판 회부 방지

●필요시 분류심사원 입소 전 대응 및 증빙자료 구성

 중고나라 사기,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했다”

“물건은 보내려고 했다”

와 같은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보호처분 6호 이상이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 회부까지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 회복 노력을 시작한다면

소년원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