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청소년이라면 보세요

– 두 번째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절도 사건과 합의금 대응법 –

“아이에게 이미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는데, 또다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자전거였는데 이번엔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하네요…”

“두 번째니까 이번엔 정말 소년원까지 가는 건가요?”

청소년 절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관찰 중에 다시 절도나 무단운전, 차량손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은 초범과 전혀 다르게 취급되며,

소년법원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8호~9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보호관찰 중 재범 시 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 청소년 절도가 왜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인지,

✅ 합의금과 피해자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에게

“사회 내에서의 자율 개선 기회”를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간 중 다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반성 부족,

●가정 내 지도력 부재,

●재범 가능성 높음으로 판단되며, 보호처분 수위는 대부분 상향됩니다.

✅ 처분 변화 예시

1차 처분                      재범 발생 시 2차 처분 가능성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소년원 단기 송치

5호 (보호관찰)       6~9호 상향 위험

8호 (소년원 6개월 이내)     9호(최대 6개월) 또는 형사재판 회부

초범 때는 “교육의 기회”,

재범 때는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성”이 기준이 됩니다.

2) 절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전거·오토바이·차량 절도는

일회성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쉽게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범률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 다음과 같은 특징이 소년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동 수단 확보 목적으로 반복된 범행

●가담자 존재 여부 (공범일 경우 책임 확대)

●기기 또는 차량 파손 등 추가 손괴 발생 여부

●절도 후 SNS 자랑, 영상 촬영 등 반사회적 태도

●야간·공공장소 절도는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

3) 합의와 합의금 – 보호처분 감경의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소년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 합의가 중요한 이유

●피해 회복이 입증되면, 재범이라도 6호 이하 처분 유지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 제출 시 감경 사유로 명시

●사전 합의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회피에도 영향

✅ 합의금 산정 기준 (절도 피해 관련)

항목                      기준

자전거 절도 수리비 + 위자료

오토바이 절도 감가상각 + 수리비 + 정비

차량 무단 운전 보험처리 여부 + 파손범위

 금액만 제시하는 방식은 역효과

→ 정중한 사과문 + 부모님 동행 + 변호사 조율을 통한 접근 권장

✅ 합의서 제출 시 유의사항

●문서화된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가능한 한 소년심리기일 전에 제출

●변제 시 영수증, 이체내역 명확히 확보

두 번째 절도, ‘실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소년법원에서 가장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절도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범죄군입니다.

하지만,

✅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 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 수립이 이뤄진다면

8호 이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년보호재판과 절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