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학교 밖 학폭… 내 아이 지키는 방법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다툰 일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였나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갈등도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 독서실, 길거리 등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며,

4호 이상 징계 시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경찰조사 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학원폭력 등 학교 밖 학폭이 왜 학폭위 대상이 되는지,

✅ 4호 이상 징계 및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대응,

✅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학폭위 대비 – 학교 밖 폭력도 학폭입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 중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학생 간 발생한 신체·언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례도 학폭위 개최 사안입니다:

●학원에서 또래 학생과 말다툼 → 폭행

●같은 반 친구를 학원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조롱

●독서실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폭언 및 협박

●귀가 중 몸싸움 → 전치 2주 진단

→ 장소가 학교가 아니어도, 가해자·피해자가 학생이면 학폭입니다.

✅ 학폭위 징계 수위 요약

징계             생기부 기재 여부

1~3호 기재 X

4호 이상       기재 O

4호 이상부터 학생부 기재 → 고입, 대입, 장학금 등에 영향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폭위 감경 전략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해 사실의 정확한 범위 파악: 쌍방 여부, 주도자 여부 명확히

●학폭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한 진술 정리 및 서면 대응

2) 학폭위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 기재… 현실적 영향은?

✅ 생기부 기재 항목

●징계 결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선발 탈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

●대입에서는 자소서·면접에서 문제될 수 있음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초기 대응으로 1~3호 이하 처분을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 일단 기재되면 행정심판·소송을 통한 삭제는 매우 어렵고 제한적

3) 경찰 조사 대비 –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원폭력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병행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적용 가능한 혐의

혐의           법적 처벌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모욕죄/명예훼손      1년 이하 징역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 경찰 조사 대비 전략

●자녀 진술 사전 준비: 고의성, 반성, 경위 정리

●피해자 합의: 수리비·위자료 보상, 처벌불원서

●초범임을 증명: 생활기록부, 상담이력 등 활용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소년원 송치 방지, 감경 유도

학교 밖 학폭도 ‘학교폭력’입니다

학원, 독서실, 단톡방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성희롱, 언어폭력도

학생 간의 문제라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처럼 보여도

학폭위 징계 → 생기부 기재 → 경찰 조사 → 소년보호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성 자료와 합의 시도를 통해

처분을 낮출 수 있는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학교폭력·소년보호재판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학폭 4호 이상 처분을 피하고, 자녀의 기록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