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초범도 임시위탁·구금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낮추는 재판 대응법 –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구금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소년원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자녀가 경찰 수사를 마친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 위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자녀가 갑자기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곳인지,

✅ 초범 청소년도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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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가요?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이 소년원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임시시설입니다.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법적으로는 조사 목적의 임시 위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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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도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초범 청소년도 분류심사원에 위탁됩니다:

• 죄질이 중한 성범죄, 폭행, 절도, 협박 등

• 공범 여부, 자발적 범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지도 불가능 판단 시

• 재판부가 단순 조사만으로는 보호처분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나 입소 자체가 곧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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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려지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 보호처분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온 후, 8호 또는 9호 보호처분이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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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수위 낮추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 1. 자필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준비

• 행위 경위 파악 +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서술

• 재범 방지 대책 구체화 (인터넷 차단, 기기 사용 시간제한, 감정관리 교육 등)

• 부모의 상시 관찰·지도 계획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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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직접 연락은 오히려 협박·회유로 오해될 수 있어 위험

•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로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 판사에게 반성 + 피해 회복 의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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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거 학교 생활자료, 성향기록 정리

• 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 상담 이력 등

• 자녀의 기본적인 성향이 폭력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

• 필요시 심리상담, 분노조절 교육 이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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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 분류심사원 입소 전 → 진술 정리 및 초기 방향 설정

• 심사보고서 제출 이후 → 재판부에 제출할 감경 자료 구조화

• 형사재판 회부(10호 처분) 방지 및 소년원 피하기 위한 로드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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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가볍게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집단폭력, 절도, 협박, SNS 폭언, 사이버 성희롱 등 중대한 사안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8호, 9호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과 지도 가능성을 정리하며,

법원에 자녀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 처분을 5호 또는 6호 선에서 종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전략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