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성희롱·패드립·언어폭력·명예훼손… 청소년 첫 번째 대처는?

“단톡방에서 친구랑 장난처럼 말한 건데,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욕설 몇 마디 했을 뿐인데, 퇴학 처분까지 가능한 건가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 SNS, 댓글,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면서

‘그냥 말’로 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성희롱성 발언, 패드립, 언어폭력,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위원회 징계(4~8호), 소년보호재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사이버 학교폭력의 학폭위 징계 수위와 대응 전략,

*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처분 구조,

* 부모님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사이버 학교폭력, 학교폭력 4호 징계 조치 피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학생부 징계 기준에 따라 1~9호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

• 단톡방·SNS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 성적, 가정환경 등을 조롱

• 성희롱성 농담, 패드립(가족 비하) 등 반복적인 언어폭력

• 허위사실 유포, 조작된 사진·글을 통한 명예훼손

• DM, 쪽지 등을 통한 협박, 성적 모욕 표현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4호(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상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징계 수위 예시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진학·장학금·진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징계 감경을 위한 첫 대응 전략

• 자필 반성문 제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포함)

• 보호자 지도계획서: 스마트폰 관리, 인터넷 차단, 상담 이수 등

•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시도 (단,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사 조율 권장)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력 → 진술 전략, 절차 대응, 감경자료 구조화

2)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재판에 설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이버폭력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

경찰 수사 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로 전환되는 경우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인정 대상

★ 소년보호처분 단계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 + 자녀의 태도 +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

사이버폭력은 ‘말의 폭력’이 아닌 ‘현실 범죄’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의 단톡방 장난, 성희롱성 농담, 비방성 댓글도

현실에서는 형사처벌과 소년원 처분,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식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반성과 계획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4호 이하 감경, 소년원 처분 회피, 재판 없는 종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