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중학생 성희롱… 온라인 성범죄 ‘통매음’으로 처벌받습니다

“아이 친구에게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인데… 고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은 직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학폭위까지 연다고 하는데, 퇴학까지 가능한가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음란한 말을 주고받거나, 친구에게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법과 아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성범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청소년이 온라인상 음담패설이나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실제 받게 되는 처벌,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받을 수 있는 징계,

* 부모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음담패설, 중학생·고등학생이 온라인 성희롱을 한 경우 받는 처벌은?

☆ 이런 경우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나 이모티콘 전송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상대 학생의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희화화

• 웹툰·짤방·링크 등 성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전달

•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반복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조문

*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가능

* ‘음란한 내용’에는 텍스트, 이모티콘, 음성메시지 등도 포함됨

2) 학폭 4호 징계 이상의 학폭위 처분도 받을까?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가 개입되는 경우

• 피해자가 학내 친구인 경우

• 피해 내용이 지속적이거나 단체 채팅방 내 공개된 경우

• 피해 학생 또는 부모가 정식 학폭 신고를 한 경우

☆ 학폭 징계 수위 요약

학폭위는 형사재판과 달리 정황보다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판단

→ 가해자가 반성문, 사과문, 보호자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감경 핵심입니다.

보호자가 지금 당장 해야할 것

☆ 1. 사실관계 정리

• 자녀의 메시지 내용, 보낸 시점, 대화 흐름 확인

• 의도와 고의성 판단

• 강요나 단톡방 분위기에 휘말렸는지 여부

☆ 2. 피해자 대응 전략

• 자녀 또는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협박·회유 오해 우려

• 변호인을 통해 간접 사과, 합의 시도, 처벌불원서 확보

☆ 3. 반성문 및 보호자 지도계획서 준비

• 자필 반성문: 내용 구체화, 형식적이면 역효과

• 보호자 계획서: 휴대폰 사용 관리, 심리상담 계획, 인터넷 사용 제한 등

☆ 4.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 조력

• 경찰 조사부터 자녀 진술 내용 정비

• 학폭위 및 가정법원에 제출할 자료 구조화

• 형사처벌, 학폭위, 생활기록부, 보호처분까지 연계된 전략 수립

“온라인 성희롱은 현실에서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의 장난이라며 보낸 인스타 DM, 카톡 메시지 하나가

형사처벌, 성범죄자 등록, 강제전학,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성희롱 또는 통매음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경찰조사,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전략 수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소년원이나 퇴학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