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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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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 성추행]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FAQ ]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평온하던 일상에 '성추행'이라는 날 선 단어가 날아든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특히 이제 곧 성인이 될 날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그 참담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과 "혹시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하는 뼈아픈 자책이 교차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그 마음을 감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모님, 지금은 절망에 빠져 아이를 다그치거나 반대로 무조건 비호할 때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법률적으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성인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냉철한 판단력과 적극적인 보호 의지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련이 아이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전문적인 답변들을 준비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법리적 조언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Q1.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고 억울해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성추행이 인정되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면서도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대목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 학생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입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으로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기습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장난이라며 허벅지를 툭 치는 행위, 혹은 교복 위로 특정 부위를 스치는 행위조차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현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성적 목적이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인지를 전문가와 명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Q2.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성범죄의 범위는 육체적 접촉을 넘어 시각적, 정신적 영역으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건드리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강제추행 미수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도 엄중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성희롱적 발언'이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이 신체 접촉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기관은 이를 하나의 커다란 성비위 사건으로 묶어 취급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당시 아이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인 맥락을 담고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고등학생은 성인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사 재판'에 넘겨져 아청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아이의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고,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의 틀 안에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이의 반성 정도와 가정 내 선도 능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Q4.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도 또 받아야 하나요?

네, 학폭위와 수사 기관의 조사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부의 교육적 징계(전학, 퇴학 등)를 결정하는 곳이고, 경찰 조사는 국가 법질서에 따른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은,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가 경찰과 법원에 아주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조사에서 아이가 횡설수설하거나 잘못을 부인하다가 '전학' 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은 이를 보고 "아이의 비행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폭위 단계에서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낮은 수위의 조치를 받았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선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학교 조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폭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와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5.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조급한 마음에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 측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 측에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모님이 합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증명하는 과정(공탁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 자체가 판사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6.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스마트폰 메신저 기록(카톡 등)이 증거로 제출된다는데, 고등학생 사건에서 대화 내용이 왜 중요한가요?

성추행 사건, 특히 신체 접촉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두 사람이 평소 나눈 대화 기록은 '사건의 맥락'을 읽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만졌다, 안 만졌다"의 사실관계를 넘어, 그 접촉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아이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선별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보낸 한 줄의 메시지가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Q7.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파견하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재판 절차 중 부모님들이 가장 생소해하면서도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사조사' 단계입니다.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에서 부모님은 단순히 "우리 아이는 착합니다"라는 감성적인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비행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계획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보고서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강력하고 가정 내 훈육 체계가 잘 잡혀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다면, 이는 소년원 송치를 막고 1~5호 사이의 가벼운 처분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Q8. 아이가 입시를 앞둔 고3인데, 이번 소년보호사건 기록이 나중에 대학교 입학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걸림돌이 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고3 부모님들께는 가장 피를 말리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록 자체는 대학교 입학처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었을 경우입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등 서류 평가가 중요한 전형에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입시와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짓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속한 대응이 아이의 수험표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 마무리 : 다시 일어설 기회는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아이의 성추행 사건 소식을 접하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계실 부모님, 지금은 절망보다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예민한 시기에 겪는 이 시련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뼈아픈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법적인 가시밭길과 복잡한 절차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대신 걷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상처 난 마음을 보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과 엄격함으로 곁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대응을 한다면, 우리 아이는 반드시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저희가 함께 붙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