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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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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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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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여자화장실 몰카, 소년원 송치와 전과 기록의 갈림길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문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7
본문

여자화장실몰카, 소년보호재판, 공공장소침입죄, 범죄소년, 형사처벌,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여자화장실몰카]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FAQ ] 여자화장실 몰카, 소년원 송치와 전과 기록의 갈림길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문답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 

그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자책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그 마음을 감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특히 '여자화장실 몰카'라는 충격적인 단어 앞에 부모님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실수는 부모님에게는 가슴을 후벼파는 통증으로 다가오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보다 냉정한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기댈 곳은 오직 부모님뿐이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만 모아봤습니다.

Q1.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하고 사진은 안 찍었다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을 시도하려다 들킨 상황이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는 변명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아이가 겁이 나서 찍은 사진을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즘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정교합니다.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촬영한 시간과 장소 정보까지 대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재판부에서 아이의 반성 태도를 의심하여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숨기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포렌식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우리 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검찰이 형사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을 반드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4.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학이나 퇴학이 나올 수도 있나요?

성비위 사건은 학교 내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추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폭위 단계부터 아이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피해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자칫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에, 감정적인 접근은 오히려 합의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Q6.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처벌이 더 커지나요?

네,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단톡방 등에 공유했다면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 촬영보다 훨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클수록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와 같은 무거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법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7. 소년 재판을 받으면 아이 인생에 '빨간 줄'이 남게 되는 건가요?

다행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아이의 장래 진학이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반드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이끌어 아이의 앞날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Q8.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아이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판사를 설득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인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중재에 나설 때 비로소 원만한 합의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 마무리 ]

부모님, 지금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모님뿐입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하며 아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비겁한 범죄자로 남을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책임감을 배우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적인 논리로 바꾸어 아이의 미래를 지켜드리는 일,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손을 잡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