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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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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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품갈취, "그저 빌린 돈"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 놓인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를 벗어날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8
본문

금품갈취, 돈 빌림, 피해학생, 공갈죄, 학교폭력, 미성년자처벌,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금품갈취 / 소년사건 형사대응]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금품갈취, "그저 빌린 돈"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 놓인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를 벗어날 대응 전략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다른 친구의 돈을 빼앗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일순간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가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고작 몇만 원 가지고 정말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나?"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비극으로 변모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가 바로 '경제적 이득'이 얽힌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눈에 띄어 비교적 빨리 발각되지만, 금품갈취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해 학생의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범죄의 습성을 각인시켜 걷잡을 수 없는 재범의 늪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성년자 금품갈취의 법적 성립 요건, 예상되는 징계 및 처벌 수위, 그리고 위기에 처한 아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성립 요건: 때리지 않아도 성립하는 '공갈죄', 무리지어 협박하면 가중처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돈이나 물건을 받아냈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인 '공동공갈'로 죄질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금품갈취는 흉기를 들이대는 투박한 방식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금품갈취는 주로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다뤄지는데,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내어놓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갈', 즉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았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송금하라고 압박하는 행위, 약점을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무리 지어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침묵으로 압박하는 행위조차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돈을 내주었다면 완벽한 공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처벌 수위: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위험, 만 14세 이상은 일반 전과 기록 위험

금품갈취는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갈취 금액이 크거나 행위가 지속적이었다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나아가 소년원 송치와 같은 고수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품갈취는 피해자의 재산권과 정신적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재판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령 구분 법적 적용 및 절차 실무적 위험
만 10세 ~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은 면하나 가정법원 송치. 1호~10호 보호처분 결정 소년원 송치 위험
만 14세 ~ 19세 미만
(범죄소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 일반 전과 기록

대부분의 소년재판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5호(장기 보호관찰) 사이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2인 이상이 가담한 '공동공갈'이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경우, 판사는 아이를 가정과 분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3. 쟁점 1: "나중에 갚으려고 빌린 돈"이라는 거짓 변명,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

가해 학생들은 조사에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지만, 경찰은 두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파악하여 위장된 갈취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섣부른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최악의 결과를 부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애 카톡을 보니 '내일 갚을게'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건 갈취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 관계 아닙니까?"라는 주장입니다. 


가해 학생 역시 "진짜로 갚으려고 했어요"라며 입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문자 메시지 한 문장에 속지 않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두 학생 사이에 형성된 '권력의 비대칭성'을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평소 피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이 있었는지,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보복이 뒤따를지 두려워 마지못해 돈을 보낸 것은 아닌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명백히 강압에 의한 것임에도 끝까지 "선의로 빌린 것"이라고 부인한다면, 재판부는 아이가 죄질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처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4. 쟁점 2: 형사 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학폭위, 퇴학이나 강제전학 시 소년원 송치 위험 증가

금품갈취는 형사 사건인 동시에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등 고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이후 열릴 소년재판 판사가 교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여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 사안이 터지면 부모님은 경찰서 조사와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품갈취는 학폭위 징계 기준 중 '고의성'과 '심각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뺏었다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학폭위 결과가 고스란히 소년부 판사의 참고 자료로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징계를 받은 상태로 법정에 선다면, 판사는 "학교에서도 통제 불능으로 판단한 학생"으로 인식하여, 소년원 송치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명분으로 삼게 됩니다.

5. 대응 매뉴얼: 금품갈취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가 해야 할 4단계 조치

1. 감정적 꾸짖음 멈추고 객관적인 피해 규모 파악하기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면 혼나는 것이 두려워 갈취 금액이나 횟수를 축소해서 말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스마트폰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을 차분히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중 거짓말이 들통나면 죄질이 크게 나빠집니다.


2.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금지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 부모님께 무작정 전화를 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감정이 상해있는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하여 경찰에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3. 변명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선도 계획서 작성

"아이들끼리 장난친 거다"라는 태도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4. 첫 경찰 조사 출석 전,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 설정


아이에게 첫 경찰 조사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긴장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6. 법령 정보: 미성년자 금품갈취에 적용되는 형법 및 소년법 조항

1. 형법 제350조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동공갈)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가해 학생이 2명 이상일 때 경찰이 가장 먼저 적용을 검토하는 법안입니다.)


3. 형법 제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갈취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심한 폭력이 동반되었다면 공갈보다 훨씬 무거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4.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가정법원 판사는 아이의 범죄 정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2년 송치)까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시설 입소나 소년원 처분 위험이 급증합니다.

부모님, 금품갈취라는 죄명 앞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냉철하고 즉각적인 대처입니다. 


아이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이가 어떤 경위로 사건에 휘말렸는지 파악하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부모님만이 전문가의 손을 빌려 해내실 수 있는 마지막 구출 작업입니다. 


아이가 이번 위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험난한 법적 대응 과정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아이에게 불리한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신속하게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