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칼럼]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사건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본문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칼럼]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사건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심의는 단순한 교내 선도를 넘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직결되는 준사법적 행정 절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되며, 여기서 작성된 진술서와 증거 자료는 향후 학폭위 징계 수위는 물론 연계될 수 있는 형사 절차(소년보호사건 등)에서도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법리적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칼럼 목차 안내

학교폭력변호사
1. 학폭위 절차의 이중적 구조와 법률 대리인의 역할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교내 다툼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드물며,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가지 법적 궤도가 동시에 가동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은 학생의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제재이며,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소년법 또는 형법에 따른 사법 처리 절차가 개시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절차 속에서, 초기 진술 교정부터 증거 수집,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 중재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조력의 핵심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2. 가해 학생 측: 생활기록부 방어와 형사 고소 대응 전략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최우선 과제는 5대 평가지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1호~제3호 이하의 경징계로 사안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제4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보류시키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평생의 전과가 남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부모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현재 자녀가 연루된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안의 중대성과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력 방향을 신속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학교폭력변호사
3. 피해 학생 측: 정당한 피해 입증과 2차 가해 차단 방안

반대로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은 징계를 낮추기 위해 쌍방 폭행을 주장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단서 발급, 메신저 기록 보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학폭위 개시 전 완료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학폭위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5대 지표상 '매우 심각'하고 '고의적'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합당한 중징계(제4호 이상)가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보복 행위 등 2차 가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한 긴급 조치(접촉 금지 등)를 학교 측에 요구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4.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사안별 변호사 조력 범위 비교표

※ 아래 지표는 각 단계별로 실무에서 수행되는 조력의 범위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안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단계 가해 학생 측 조력 목표 피해 학생 측 조력 목표
초기 조사 및 확인서 작성 사실관계 왜곡 차단 / 불리한 진술 교정 피해 사실 구체화 / 증거 및 진단서 확보
학폭위 심의위원회 당일 방어 논리 변론 / 경징계(생기부 유보) 도모 가해 사실 규명 / 합당한 중징계 요구
처분 결정 후 불복 절차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상대방의 불복에 대한 방어 및 의견서 제출
형사 고소 및 수사 연계 합의 중재를 통한 기소유예 및 불송치 방어 엄벌 탄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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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력 사례] 과도한 처벌 방어 및 형사 절차 선처 도출

※ 아래에 소개되는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각색 및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맞폭 상황에서의 방어, '행정심판 감경' 성공]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과 서로 주먹을 오가는 쌍방 다툼을 벌였으나, 상대 학생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일방적인 주동자로 몰려 제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소는 사건 통보 즉시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막아냈습니다.

이후 심판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과 초기 도발 정황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했음을 인정받아 제3호(교내봉사)로 대폭 감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례 2: 연계된 형사 고소 방어, 전과를 막은 '기소유예'] 중학교 3학년 B군은 감정 조절 실패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벼랑 끝에서 당소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대면을 거부하는 피해자 부모님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여 적정선의 치료비 보상과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B군의 초범 여부와 원만한 합의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B군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례 3: 사이버 괴롭힘 억울한 연루, '불송치' 및 징계 취소]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어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C군.

당소는 방대한 메신저 로그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C군이 비방에 가담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으로 사안을 깔끔하게 종결지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적 제재(생활기록부)와 사법적 제재(전과)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방어해서는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순간적인 실수나 억울한 연루가 평생의 낙인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안 발생 즉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치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