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칼럼] 학폭절차, 학폭위 신고 당일부터 학폭위 처분 당일까지의 모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본문

학폭절차

[학폭칼럼] 학폭절차, 학폭위 신고 당일부터 학폭위 처분 당일까지의 모든 것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 당일까지, 학폭절차는 엄격한 법정 기한과 절차적 규정에 따라 쉴 틈 없이 전개됩니다.

초기 사안 조사에서의 진술 한 마디가 최종 징계 수위를 좌우할 여지가 크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행정적 징계와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신고 당일부터 처분 당일까지 이어지는 학폭절차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칼럼 목차 안내

학폭절차
1. 학폭위 신고 접수 및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단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당일,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즉각 분리하고 교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안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는 당황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동석 없이 진술서(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초기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나 질문의 유도에 넘어가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초기 진술서는 향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는 물론, 연계될 수 있는 경찰 수사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녀가 작성한 내용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법률적 조력이 요구됩니다.

학폭절차
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교육지원청 학폭위 이관

전담기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지,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될지가 결정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 측의 명시적인 동의와 더불어 네 가지 객관적 요건(진단서 2주 미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됨,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행위 아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정식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관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학교 내부의 중재를 넘어선 행정적·법률적 다툼이 본격화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폭절차 중 어느 단계에 직면해 계신가요?

사안의 중대성과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학폭절차
3.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의 절차적 특징과 대응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질의응답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들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대 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때 긴장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억울함만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실무상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평가되어 가중된 처분의 근거가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심의 당일에는 전문 조력자와 동석하거나 사전에 철저한 모의 질의응답 연습을 거쳐,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되 부풀려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정제된 태도가 권장됩니다.

학폭절차
4. [실무 가이드] 학폭절차 단계별 쟁점 및 대응 비교표

※ 아래 지표는 학폭절차의 실무적 흐름을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안 파악과 대응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절차 단계 주요 핵심 쟁점 실무적 대응 방안
사안 조사 및 확인서 작성 초기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사실관계 객관화 / 억측 차단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4대 요건 충족 및 피해자 동의 조기 합의 중재 / 교내 종결 도모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최 5대 평가지표 산정 / 처분 결정 법리적 의견서 제출 / 동석 변론
형사 고소 병행 시 경찰 수사 개시 및 전과 발생 위험 불송치 및 기소유예 방어 조력

5. [조력 사례] 혐의없음 입증 및 연계된 형사고소 기소유예 방어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실제 학폭절차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례 1: 조사 단계 초기 개입, '학교폭력 아님' 종결]
중학생 A군은 교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안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전담기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는 조사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A군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CCTV 영상과 메신저 기록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학폭위 이관 전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조기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 2: 쌍방 폭행 사안, 형사 고소 '기소유예' 방어]
고등학생 B군은 서로 치고받는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상대방 부모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로 전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학폭절차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압박 속에서, 당소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상대방 부모를 설득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으며, B군의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로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며 형사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사례 3: 학폭위 당일 체계적 변론, 최소 처분 방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C군은 피해 사실이 크게 부풀려져 중징계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동석하여, 5대 평가지표 중 고의성과 심각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오해를 불식시킨 결과,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미한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절차는 진술서가 작성되는 첫날의 대처가 마지막 처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불리한 진술이 고착화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인지 즉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