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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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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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합의금 산정 방식, 청소년 사건이라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3
본문

통매음 합의금 협상 특화 로펌 동주 

통매음 합의금 산정 방식, 청소년 사건이라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자녀가 SNS DM, 게임 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신고됐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왔다면 — 지금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 "합의금을 잘못 제안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 이 세 가지가 가장 급한 질문일 겁니다.


통매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측의 요구, 사건이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 협상의 범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형사 처분과 소년부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매음 합의금 협상 특화 로펌 동주
1. 통매음 합의금 평균 금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합의금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내용의 심각성·전송 횟수·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사건이 수사 중인지 기소된 이후인지에 따라 협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청소년 통매음 사건에서는 합의금 자체보다 합의 진행 방식과 타이밍이 소년부 처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성희롱 통매음 합의금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피해가 중대하거나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거나, 합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작성되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이후 추가 청구가 들어오거나 수사기관 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매음 합의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작업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소년부 처분과 형사 절차 모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도 무조건 응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사건의 맥락 안에서 적정한 협상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보호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합의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로 처리되고, 이것이 소년부 처분에서 불리한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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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 지급이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


많은 보호자분들이 통매음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소년부 처분과 형사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합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측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학폭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합의와 관계없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와 타이밍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개시 전과 수사 중, 기소 이후는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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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미성년자 통매음 합의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합의 관련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해도 수사 계속 가능.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
아청법 병행 적용
(피해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미성년자 시 처벌 수위 상향. 합의 접근 방식 더욱 신중 필요. 2차 가해 주의.
합의서 법적 효력 문구 설계 필수. 처벌 불원 의사·민형사 면책 범위 명확화. 변호인 작성 권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합의 여부가 처분 경중 결정 핵심 변수. 합의 타이밍·방식이 소년부 결과 직접 영향.
학폭위 처분
(피해자 같은 학교)
형사 합의와 별도 진행.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가 처분 감경 요소. 4호 이상 생기부 기재.
재심·행정심판
(학폭위 불복)
처분 통보 후 15일 이내 재심. 합의 성립 후 재심 성공 사례 있음. 기한 절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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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Q&A

통매음 합의금 문제로 동주에 연락 주시는 보호자분들의 공통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응하기보다, 사건의 맥락과 피해 정도에 근거해 합리적인 협상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면 감정적 충돌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측도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 절차를 통해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금부터 먼저 송금하면 되나요?

합의금 송금보다 합의서 작성이 먼저입니다.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면책 범위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먼저 지급하면, 이후에도 추가 청구나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서 문구를 변호인이 검토한 뒤 서명과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합의가 성립되면 소년부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소년부 심리에서 처분을 낮추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재발 방지 이력이 갖춰져야 처분이 실질적으로 낮아집니다.

Q. 보호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지금 당장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상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어 있어,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와 소년부 처분 모두에서 불리한 기록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방식과 타이밍을 설계한 후 접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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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주가 제안하는 안전한 합의 진행 방법


통매음 합의금 협상은 금액 결정보다 절차 설계가 먼저입니다.


합의 접촉 타이밍,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 합의서 문구 구성, 합의금 지급 방식이 모두 수사기관과 소년부 판사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와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통매음 합의금 협상에서 합의 접촉 방식 설계, 합의서 문구 검토, 합의 타이밍과 수사 진행 단계의 연계, 소년부 심리 대응 자료 구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통매음 사건보다 합의 접근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청법상 피해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있어 접촉 방식 하나가 수사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이 부분을 변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합의 성립 이후에도 소년부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성 자료 구성과 재발 방지 이력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처분 경감의 조건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심(15일 이내)과 행정심판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이 불복 절차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움직이기 전에, 사건 전체 구조와 합의 가능성을 전문가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진행 전에 전문가와 전략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