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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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광교학폭, 학폭전문변호사가 분석하는 광교 집단폭행 선처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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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학폭

[칼럼] 광교학폭, 학폭전문변호사가 분석하는 광교 집단폭행 선처 사례

교육열이 높고 학업 분위기가 민감하게 형성된 광교 지역에서, 자녀가 '집단폭행'이라는 중대한 광교학폭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호자분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가담한 폭행 사안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무리에 섞여 현장에 동석하기만 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공동정범'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중징계를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광교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연루 사안의 법리적 위험성과, 이를 방어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적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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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광교학폭
1. 광교학폭 집단폭행의 법리: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위험성

청소년 사이의 다툼이 1대1 상황을 넘어 2명 이상의 무리가 관여된 형태로 발전한다면, 이는 형법상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사법 기관의 판단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은 바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무리를 지어 위세를 과시하며 현장에 머무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 반항을 억압하는 데 일조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현장을 이탈하지 못했거나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서 있기만 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초기 진술 단계에서 범행 가담 의사(고의성)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지 못하면 주도적 가해자와 유사한 수준의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광교학폭
2. 학폭위 중징계와 형사 소송의 이중 처벌 리스크

광교학폭 사건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집단폭행은 5대 평가지표 중 '심각성'과 '고의성'에서 매우 무거운 평가를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해 학생이 다수라는 사실은 사안의 죄질을 불량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감점 요소가 되는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의 중징계가 부과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6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되어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위기는 피해자 측의 경찰 고소로 시작되는 형사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집단폭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관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학폭위의 행정적 징계 방어와 수사기관의 형사적 방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난도의 투트랙(Two-Track)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광교학폭 사안, 가담 수준에 따른 대응 방향이 궁금하신가요?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위와 직간접적 개입 정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안내 링크]

광교학폭
3. [실무 가이드] 집단폭행 가담 수준별 법리적 쟁점 비교표

※ 아래 지표는 집단폭행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기준을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처분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대응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담 유형 주요 쟁점 실무적 대응 목표
단순 현장 동석 방조 여부 무혐의 (불송치)
소극적 위력 행사 공동정범 성립 검찰 기소유예
주도적 폭행 가해 폭처법 위반 소년보호사건 이관
상해 발생 및 도구 사용 특수폭행 경합 소년원 수용 방어

광교학폭
4. [사례 분석] 광교 지역 집단폭행 연루 학생의 선처 도출 과정

※ 아래에 소개하는 조력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실제 다루어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광교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무리의 강압적인 연락을 받고 상가 뒷골목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리가 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이미 위협을 가하며 집단폭행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겁에 질려 구석에 서서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사건 이후 피해 학생 측의 고소에 의해 '위력을 과시하며 도망을 막은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중징계와 형사 입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략 및 조력]
사안을 접수한 당소 변호인은 A군이 무리의 지시를 수행하거나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건 인근의 방범용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A군이 폭행에 동조하는 행위 없이 오히려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포착해 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전후 A군이 친구에게 "형들이 불러서 너무 무섭다"고 남긴 메신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항변과 증거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A군에게 범행에 가담할 고의성이나 암묵적 공모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 결과는 학폭위 심의에도 결정적인 방어 논리로 작용하였고, A군은 우려했던 전학 처분을 피함은 학교폭력아님 처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을 수 있었습니다.

광교학폭
5. 억울한 공동정범 연루를 막기 위한 초기 골든타임 대응

광교학폭과 같은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동석자가 복잡하게 뒤엉켜 사실관계의 왜곡이 쉽게 일어납니다.

주도적인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공범으로 물고 늘어지는 상황도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냉정한 사법 절차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가 개시되는 첫날 작성되는 조서가 향후 학폭위 징계와 형사 소송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녀의 억울한 과오가 평생의 낙인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사건 인지 즉시 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치밀한 법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