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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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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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이 내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변명인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3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성추행기소유예, 미성년자성범죄처벌, 성추행합의금, 학폭위8호대응, 소년보호재판1호처분, 촉법소년성추행, 소년원송치방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성추행 / 소년사건 대응] 위기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이 내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변명인 이유 ]

"선생님,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직 어린 중학생인데 정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걸까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부모님께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과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줄 공포가 뒤섞여 밤잠을 설치시죠. 하지만 부모님, 지금은 자책하며 눈물 흘릴 때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법은 아이들의 잘못을 단순히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화'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안을 해결하며 축적해온 실전 전략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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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는 프레임을 버려야 아이가 삽니다: 법이 규정하는 성추행의 본질

아이들은 신체적 접촉을 가볍게 여기지만, 법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인격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 '장난'이라는 단어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기피해야 할 표현입니다. 


수사관은 이 말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신체 부위를 막론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의 성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조기에 침해한 행위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고 우기기보다는, "법률적 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이를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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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황금 합의'의 기술: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90%의 열쇠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는 정교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 측의 연락만으로도 2차 가해를 느끼며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한 중재 통로 확보 :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 처벌 불원의 힘 :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판사가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8~10호) 대신 보호자 감호(1호)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강력한 법적 명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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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와 학폭위의 양면전: '진술의 일관성'이 생기부를 결정합니다

성추행은 학교 징계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심판'입니다. 


학교에서 무심코 쓴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유죄의 자백 증거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학교에서는 즉시 조사가 시작되고 '학생 확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겁을 먹고 선생님이 유도하는 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감 없이 써 내려가곤 합니다. 


문제는 이 학교 진술서가 그대로 경찰서로 넘어가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 일관성 유지 :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경찰 조사 진술이 어긋나면 아이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힙니다.


● 논리적 방어 : 신체 접촉은 인정하되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낮추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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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눈물이 아닌 ‘구체적인 선도 시스템’입니다

재판부는 부모님의 슬픔보다 '재범 방지 의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십시오.

판사는 "우리 애 착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라는 추상적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선도 포트폴리오 구축 : 정기적인 심리 상담 기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스마트폰 사용 관리 일지 등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감호 능력의 증명 : 부모님이 아이를 24시간 밀착하여 선도하고 있으며, 가정 내 훈육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판사는 아이를 사회(집)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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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 사례: 강제 추행 혐의로 소년원 위기에 처했던 아이의 극적 일상 복귀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가 성추행으로 입건된 중학생이, 전문가의 끈질긴 합의 중재와 체계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범죄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중학교 2학년 A군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피해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껴 부모님께 알렸고, 학교는 학폭위 절차를, 피해 부모님은 경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부모님은 "절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완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과정 ]


먼저 A군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해당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생활기록부와 주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 부모님을 수차례 설득하여 A군이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 서약을 전달하며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직접 참여한 '성교육 이수 기록'을 제출하여 강력한 감호 의지를 어필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A군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가 아이를 선도할 시스템을 완벽히 갖춘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A군은 아무런 성범죄 기록 없이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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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밤잠 설치며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Q&A)

Q1. 아이가 "진짜 억울하다"고 하는데,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판단 없이 진행하는 무리한 부인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8호)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통보 후 15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형사 단계에서의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어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Q3.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다 들어줘야 하나요?
합의금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기회비용'입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해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선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촉법소년인데 경찰 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그냥 훈방 안 되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판결의 기초가 되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Q5. 아이가 전과자가 되면 나중에 취업이나 결혼할 때 문제가 되나요?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가 아니므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사건을 소년부나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님, 지금 아이가 성범죄자로 몰린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억울하실지 그 깊은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부모님이 얼마나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에 남을 오점을 지울 수도, 혹은 성장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아이가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