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범죄, 소년범 변호사가 그동안의 모든 승소 노하우를 담아 전하는 '내 아이 구출' 완벽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3
본문

딥페이크범죄, 미성년자딥페이크, 허위영상물유포죄, 딥페이크처벌,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소지죄, 디지털성범죄처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 소년사건 대응] 승소 노하우 리포트입니다.

[ 딥페이크범죄, 소년범 변호사가 그동안의 모든 승소 노하우를 담아 전하는 '내 아이 구출' 완벽 가이드 ]

"변호사님, 우리 애는 그냥 유행하는 앱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 본 게 전부래요. 나쁜 마음을 먹고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본 건데, 이게 어떻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인가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 급변하면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애들이 장난 좀 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서슬 퍼런 칼날과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더 이상 가상의 유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살인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해온 저만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보려 합니다. 

내 아이가 딥페이크라는 늪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아이의 미래를 사수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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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합성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최악의 성범죄로 엮는 법리적 구조

아이들은 가상의 이미지라 여겨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법은 이를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규정하여 성인에 준하는 잣대로 엄단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실을 찾으신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누군가를 만지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AI 앱에 친구의 얼굴 사진을 넣었을 뿐인데, 왜 경찰은 이를 그토록 끔찍한 성범죄로 몰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부모님,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은 전례 없이 촘촘하고 매섭게 진화했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기술의 허술함'이 아닙니다. 


비록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감, 그리고 디지털 공간의 '기록의 영속성'을 매우 심각한 범죄적 해악으로 봅니다.

특히 딥페이크의 대상이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 즉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아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직결되며, 이 조항은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성인이라면 유기징역을 피하기 어렵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판사가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내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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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1] 덜컥 겁먹고 지운 기록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됩니다: 포렌식 방어의 핵심

불리할까 봐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사진을 지우는 행위는 완벽한 '증거 인멸'입니다. 


포렌식을 대비해 있는 그대로의 기록에서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방어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터지면 부모님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제의 앱을 삭제하고, 단톡방을 나가게 한 뒤, 갤러리의 사진들을 모조리 지워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이는 아이를 수렁으로 밀어 넣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입니다.

현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캐시 메모리에 남은 임시 파일, 앱 설치 및 삭제 로그, 심지어 대화의 복구까지 샅샅이 뒤져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수사관은 "자신의 극악한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곧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해석되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방어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선별하는 것'입니다. 


지우지 않은 날것의 대화 내용 속에서 아이가 만류했던 정황이나, 유포 의도 없이 스스로 삭제했던 흔적을 전문가의 눈으로 발굴해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가 수사 자료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선을 구축해야만 아이의 여죄가 늘어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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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2] 경찰 조사와 학폭위, 두 개의 단두대에서 아이를 살려내는 '진술 통합' 전략

딥페이크는 학교 징계(강제 전학)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면전입니다. 


학교에서의 초기 진술이 경찰서에서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통합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는 곧바로 두 개의 거대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교육청 주관의 '학폭위'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생산되는 모든 진술과 증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아이의 목을 조여옵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교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선생님이 "솔직하게 진술서(확인서)를 쓰면 선처해 주겠다"고 할 때, 아이가 겁에 질려 과장되게 반성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까지 떠안으며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 측 진술서가 그대로 경찰서로 넘어가 가장 강력한 유죄의 자백 증거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컨트롤 타워 아래 대응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도의적 책임)'과 '부인할 부분(성적 괴롭힘의 고의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일관된 진술 논리가 경찰 조사까지 이어져야만,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을 '교내 봉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을 '기소유예'로 막아내는 완벽한 통합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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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3] 소년원 송치를 막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변호인만의 독보적 선처 공식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제3자를 통한 안전한 합의와 부모님의 체계적인 '선도 포트폴리오'만이 기소유예라는 기적을 만듭니다.

첫째, '제3자를 통한 안전하고 정교한 합의'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부모님이 직접 가해 측을 마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 나서서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대리 전달하고, 심리 치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매우 정중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냉철한 중재를 통해서만, 선처의 가장 결정적 카드인 '처벌 불원서'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의 부재'에 대한 법리적 타격입니다.
단순히 읍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영상을 전송한 매체의 특징(예: 24시간 후 폭파), 공유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 소수였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악의적인 범의(고의성)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압도적인 감호 능력' 증명입니다.
부모님이 작성하는 단순한 반성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지도하에 준비된 '선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매주 심리 상담 기록, 스마트폰 내역 통제 관리 앱 화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등이 포함되어야 판사는 안심하고 기소유예 혹은 1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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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성공사례: 단톡방 딥페이크 유포로 강제전학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일상을 되찾다

치기 어린 호기심에 선배의 얼굴을 합성했다가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쓴 학생이, 전문가의 신속한 개입과 끈질긴 합의 중재를 통해 범죄 기록 없이 무사히 학업에 복귀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여선배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다운받아, 해외 딥페이크 앱을 이용해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했습니다. 


D군은 이를 친한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며 장난을 쳤는데, 그중 한 친구가 다른 곳으로 사진을 유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피해 선배의 부모님은 D군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학교에서는 즉시 D군에게 강제 전학을 예고했습니다.

[ 조력 과정 ]


저희는 선임 직후 곧바로 D군의 휴대전화 데이터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D군이 사진을 올린 후 불과 10분 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절대 다른 데 올리지 마라"며 즉시 삭제를 요청한 대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유포의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위자료를 지급하여 극적으로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D군이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를 취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D군은 성범죄 전과라는 최악의 오점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학폭위에서도 '교내 봉사' 및 '특별 교육 이수'라는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어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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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부모님들이 밤잠 설치며 가장 자주 묻는 4가지 핵심 Q&A

Q1. 상대방이 유포는 안 하고 자기 폰에 딥페이크 사진을 가지고만 있었대요. 소지죄도 처벌되나요?
네,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8호)이 나오면 꼼짝없이 학교를 떠나야 하나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래 다니던 학교에 계속 등교할 수 있습니다.


Q3. 아이가 무서워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는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로, 발각 시 가장 무거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진해서 폰을 임의제출하고, 그 안에서 유리한 정황을 찾는 '정면 돌파'만이 정답입니다.


Q4.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연예인 딥페이크인데, 그래도 고소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대규모 모니터링을 통해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인지 수사나 제3자의 신고로도 수사는 충분히 개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 내 아이가 끔찍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지실지 잘 압니다. 


밤새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자책하며 눈물짓고 계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마주할 내일이 소년원의 철창일 수도, 다시 돌아온 교실의 책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지금 이 위기를 아이가 디지털 윤리를 뼈저리게 깨닫는 마지막 성장통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 험난하고 막막한 길에, 저희가 쌓아온 모든 딥페이크 승소 노하우를 쏟아부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