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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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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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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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제작,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말이 내 아이를 성범죄자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꼭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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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제작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 딥페이크제작,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말이 내 아이를 성범죄자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꼭 보세요 ]

"변호사님, 우리 애는 그냥 요즘 유행하는 어플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 본 게 전부래요. 나쁜 마음을 먹고 유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본 건데, 이게 어떻게 '성범죄'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아이는 그저 게임처럼 즐겼을 뿐인데, 법의 잣대는 아이의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갑지요.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합성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며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하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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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직접 만든것 뿐만 아니라 박제방에 접속만 해도 미성년자에게 전과기록까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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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기심이 '범죄'가 된 이유: 왜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까?

기술적인 유희라고 생각했던 어플을 통한 딥페이크제작 행위는 법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합성 어플은 기술적으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철저하게 '결과'와 '피해'에 집중합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대목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웃기려고, 혹은 조금 야한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어플을 통한 딥페이크제작 행위는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보았을 때 느낄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딥페이크 기술은 원본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했지만, 현재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시도 자체를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딥페이크제작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물이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이미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이는 "가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는 기술적인 의미의 딥페이크제작이 아니라 실재하는 한 사람의 성적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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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처벌의 수위와 소년보호재판의 실무

딥페이크제작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징역형 위주의 엄벌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모든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소년법의 온정주의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제작한 대상이 같은 학교 친구나 선후배 등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여지가 크며,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법정에서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 종류 주요 내용 비고
6호~7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부모님과 분리되어 시설 생활
8호~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가장 강력한 수용 처분
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

수사기관이 특히 엄중하게 보는 지점은 영상의 수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단순 호기심을 넘어 조직적으로 다수의 사진을 합성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악질적인 가해로 해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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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 부모님이 사수해야 할 3가지 필승 전략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정교한 합의와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문서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증거를 '전략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두려운 나머지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단톡방을 나가는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수사 단계에서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대부분을 복구해낼 만큼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삭제 정황이 발견되면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록을 지우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대화의 맥락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사진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야"와 같은 대화 속에서 아이에게 상습적인 딥페이크제작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둘째, 전문가를 중재자로 세워 '정교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주의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자칫 '2차 가해'로 비쳐 선처를 받을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할 위험도 큽니다. 

그렇기에 법률 조력자를 통해 피해 측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을 바탕으로 어렵게 받아낸 '처벌 불원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아이의 앞날을 사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확고한 교육 의지를 증명할 '선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가르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다짐은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대신 매주 진행한 성인지 교육 이수증이나 전문 상담소의 심리 상담 결과지, 그리고 아이의 휴대폰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앱 기록처럼 구체적인 데이터가 담긴 선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재판부도 아이를 시설이 아닌 가정으로 돌려보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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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조력 성공사례: 소년원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지켜낸 일상

초기에 증거를 선별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실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호기심에 SNS 광고를 통해 접한 합성 어플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했습니다. 


이를 단짝 친구 2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이를 본 친구 중 한 명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졸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라는 끔찍한 혐의를 입게 되었고, 소년원 송치가 확실시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과정 ]


저희 팀은 선임 직후 A군의 휴대폰을 분석하여, 합성 어플의 결제 내역과 실행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A군이 호기심에 딥페이크제작을 실행한 직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스스로 삭제를 시도했던 메시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부모님이 작성한 30페이지 분량의 선도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A군이 직접적인 전파 의사가 낮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소년부 송치조차 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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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대응을 위한 심층 Q&A

Q1. 우리 아이는 직접 사진을 만든 게 아니라 텔레그램 박제방에서 보기만 했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텔레그램은 구조상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기기에 자동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소지죄' 혐의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Q2. 아이가 사용한 어플이 해외 서비스인데도 경찰이 제작 사실을 찾아낼 수 있나요?
A: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설치 기록,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므로 기술적 회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3.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성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8호(강제 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자주 내려집니다. 하지만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가담 정도가 낮았음을 공식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4. 아이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데, 이 경우에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죄질에 따라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5. 피해 학생 측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에 일반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이 형성되곤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유사 사례의 가이드를 확인하고, 아이의 가담 정도와 부모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부모님, 지금 내 아이가 이런 무서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실 것입니다. 


밤새 아이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가장 냉철해져야 할 때입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아이의 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정교하게 대응한다면, 아이에게는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걸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저희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보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딥페이크제작이라는 무거운 굴레로 남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