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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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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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호관찰, "전과 안 남으니 다행"이라는 안일함이 아이의 일상을 옭아맬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5
본문

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소년부, 보호관찰4호5호, 소년보호재판전략, 법무법인동주, 소년원송치방어, 촉법소년처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보호관찰 / 소년보호재판 대응] 실무 리포트입니다.

보호관찰, "전과 안 남으니 다행"이라는 안일함이 아이의 일상을 옭아맬지도 모릅니다

최근 소년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로 걸려 오는 문의 전화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자녀가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되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저희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전과 기록만 안 남으면 그만 아닌가요?" 혹은 "보호관찰은 감옥 가는 것도 아니니 다행이죠"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는 현행법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보호관찰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국가의 감시망이 아이의 24시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 학업과 교우 관계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관리 기간 중 실수를 저지르면 즉시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선 어떻게든 보호관찰 '미만'의 처분(제1호~제3호)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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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모를 대신하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관찰 처분

보호관찰은 재판부가 "부모의 훈육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아이를 감시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먼저 소년보호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아이는 심리를 통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소년부 판사)는 아이의 비행 정도와 더불어 '부모가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선도 능력이 충분하다면 가정 내에서 반성하게 하는 제1호~제3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이 바로 제4호(단기 1년) 및 제5호(장기 2년) 보호관찰입니다.

이 처분이 결정되면 국가가 임명한 보호관찰관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일상을 지휘합니다. 


아이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생활 보고를 해야 하며, 관찰관은 불시에 아이의 학교나 집을 방문해 일탈 여부를 점검합니다. 


사실상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아이가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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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가져오는 실질적 불이익

보호관찰은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잦은 출석과 야간 외출 제한 등으로 학업의 흐름을 끊고 재범 시 소년원 송치 확률을 극대화하는 족쇄가 됩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동주에서 직접 담당했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례 1 ] 잦은 출석과 낙인 효과로 학업을 중단한 A군

중학교 2학년 A군은 상습 절도로 제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안 남는다는 말에 안심했으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보호관찰소 면담을 가야 하느라 수업을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학교로 찾아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국 A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 사례 2 ] 보호관찰 중 가벼운 시비로 소년원에 송치된 B군

고등학생 B군은 폭행 사건으로 제4호(단기 보호관찰)를 받았습니다. 

기간 중 친구와 말다툼 끝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훈방될 사안이었으나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즉시 '준수사항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판사는 "국가의 기회를 저버렸다"며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B군을 즉시 제8호(소년원 송치)로 격리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보호관찰은 아이의 머리 위에 날카로운 칼을 매달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밤 10시 이후 외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학원 심야 자습조차 불가능해지며, 사소한 실수에도 관용 없이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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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죄질에 따른 법적 책임의 차이

요약: 모든 미성년자가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 재판이 아닌 성인과 같은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본질적인 처벌 불가, 그러나 민사 책임의 시작

아이가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법상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가장 어린 단계에 속하여 어떠한 법적 처벌(보호처분 포함)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폭위 처분은 이와 무관하게 최고 수위로 진행되어 아이의 학교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원의 공포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형사처벌(전과)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시지만, 중대한 성범죄나 특수 폭행 등에 연루될 경우 이 나이대에서도 가차 없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현실화


만 14세 생일이 지난 아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유포), 흉기를 사용한 특수 상해, 집단 성폭행 등의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형사 법정에 기소해 버립니다. 


이 경우 아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되며,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동반되어 아이의 사회적 생명이 영구히 끝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시급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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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재판 Q&A

Q1. 보호관찰 기록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되나요?

A: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원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범죄경력 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특수 직종의 경우 정밀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Q2. 보호관찰관이 정말 학교까지 찾아오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성행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처분 사실이 교내에 알려져 교우 관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호관찰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A: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가정 내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므로,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Q4. 부모님도 재판에서 진술해야 하나요?


A: 판사는 부모님께 "왜 아이를 방치했느냐"며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핑계를 대면 부모의 보호 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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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제안하는 보호관찰 미만(1~3호) 선처 전략

첫째, 수사 초기부터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내뱉는 진술서 한 장이 소년부 판사의 책상 위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당황한 아이가 혐의를 축소하려다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이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 동주는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가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면서도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진술의 뼈대를 설계합니다.


둘째, 보호관찰관을 대신할 완벽한 '부모의 감호 능력'을 입증해주세요.

판사가 4호 이상의 보호관찰을 내리는 유일한 이유는 '부모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판사에게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주는 부모님과 함께 '입체적 선도 포트폴리오'를 제작합니다. 

심리 상담 기록, 청소년 선도 교육 수료증, 스마트폰 관리 내역, 반성 일지 등을 제출하여 가정 내 통제 시스템이 보호관찰소보다 훨씬 확고함을 증명해 냅니다.


셋째,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와의 '전략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가해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아이의 장래를 위한 선처(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추가 비행범죄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 당일 판사 앞에서 말로만 변명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동주 소년범죄 전담팀은 재판이 열리기 전, 변호인이 직접 아이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및 심층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짜놓습니다.

부모님, 전과가 안 남는다고 해서 보호관찰이 결코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아이의 청춘이 보호관찰관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가장 유리한 판을 짜야 합니다. 


그 과정에 동주가 아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