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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전과,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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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과,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미성년자 전과,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아이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부모님들이 많이 확인하시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자 전과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인이 된 뒤에도 범죄경력으로 남는지, 소년원에 다녀오면 전과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미성년자 전과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Q1.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소년부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의미의 전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미성년자 전과가 생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Q2. 소년원 8호·9호·10호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A. 소년원 송치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므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소년법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모두 보호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미성년자 전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소년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전 보호처분 전력은 소년재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소년부송치나 보호처분은 수사경력에는 남을 수 있나요?

A.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은 범죄경력과는 별도로 수사자료표상 관리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조회·회보가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자료표상의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의 조회·회보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회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전과를 확인할 때에는 “소년재판을 받았으니 평생 전과가 남는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4.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부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난 경우와 형사재판으로 진행돼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미성년자 전과 측면에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의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소년부로 송치됐는지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5. 미성년자 전과가 취업이나 신원조회에 바로 나타나나요?

A.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조회와 회보가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아이의 소년부 보호처분 기록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자격처럼 별도의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전과와 관련해 특정 진학·취업·자격 문제를 확인한다면 해당 분야의 별도 규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전과는 소년부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벌금·징역형과 같은 의미의 범죄경력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소년부송치나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 등에서 별도로 관리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지,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인지,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미성년자 전과와 기록 문제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