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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기부기록, 학폭위 처분은 몇 호부터 남고 언제 삭제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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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기록, 학폭위 처분은 몇 호부터 남고 언제 삭제될까요?

생기부기록, 학폭위 처분은 몇 호부터 남고 언제 삭제될까요?

학폭위 결과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확인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기부기록입니다. 몇 호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졸업하면 바로 삭제되는지, 전학이나 출석정지를 받으면 얼마나 오래 기록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기부기록은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은 6호·7호·8호의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적용되므로 사건 신고 시점과 조치 호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모두 생기부기록에 남나요?

A.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영역에 기록될 수 있으며, 조치 호수별로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됩니다. 생기부기록 역시 조치의 종류에 따라 관리됩니다.

학교는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재 유보와 관련한 별도 기준도 있어 실제 기록 상태는 해당 사안의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폭위 결과를 받았다면 단순히 “생기부에 남는다”는 말만 보기보다 아이가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1호부터 3호는 졸업하면 바로 삭제되나요?

A.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1호·2호·3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급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이들 조치가 생기부기록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삭제됩니다.

다만 아이가 현재 몇 학년인지와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입력돼 있는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의 조치 관리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4호부터 8호까지는 생기부기록이 얼마나 남나요?

A.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4호·5호는 졸업 후 2년, 6호·7호·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생기부기록이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높은 조치일수록 기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고사안은 적용되는 삭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신고일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Q4. 졸업할 때 생기부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도 있나요?

A.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호·5호·6호·7호는 아이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 정해진 심의를 거쳐 생기부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재학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삭제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8호 전학은 이러한 졸업 직전 조기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호부터 7호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학폭위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생기부기록만 따로 없애는 문제와 학폭위 처분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거나 실제 가담 정도에 비해 조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생기부기록의 삭제 시점만 기다리기보다 처분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결정 통지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학폭위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해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근거로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조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조치의 집행시점과 집행정지 필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기부기록은 조치 호수와 신고 시점에 따라 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의 4호·5호는 졸업 후 2년, 6호·7호·8호는 졸업 후 4년이 기본적인 삭제 시점입니다.

다만 4호부터 7호는 일정한 경우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가 받은 조치 호수와 신고일,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