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자위행위 성기노출한 남학생 청소년 경찰조사 이렇게

– 형사재판은 피했지만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 –

“우리 아이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신고를 받았대요.”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장난이었는데도 공연음란죄라니, 이대로 교도소에 가는 건가요?”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 자위행위,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공연음란죄의 법적 기준과 청소년 사건 적용,
✅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까지 연결되는 구조,
✅ 초기 경찰조사와 합의 및 반성 자료 준비 전략을 부모님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공연음란, 자위행위, 성기노출 –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 CCTV, 진술, 주변 목격자 존재 시 소용 없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수위

→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2) 형사재판은 피했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에 간다고요?

✅ 청소년은 대부분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 하지만 보호처분도 단계가 높아지면 소년원 송치

✅ 보호처분 단계별 요약

보호처분 8호 이상이면 실질적인 자유박탈

→ 학업 중단, 생활기록부 영향, 재범 낙인 우려

✅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 피해자 유무 및 진술 내용

• 장소의 특성 (학교, 공중장소 등)

• 증거자료 존재 여부 (CCTV, 목격자)

• 반성 및 부모의 지도 가능성

• 성적 문제에 대한 치료 노력 여부

지금 준비해야 할 부모님의 대응 전략

✅ 1. 자필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준비

•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계획인지 (상담, 스마트폰 제한 등)

✅ 2.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 확보

• 충동조절 문제, 성인지 교육 부족 등이 드러나면
  → 치료 가능성 강조로 소년원 회피 가능성 ↑

✅ 3. 피해자 존재 시, 합의 시도

• 피해자와의 간접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는 소년보호처분 감경에 결정적

✅ 4. 경찰조사 전 진술정리 필수

• “당황해서 도망쳤다”

• “혼자 있는 줄 알았다”
  → 이런 진술은 의도성 인정 가능성 높임
  → 변호사와의 사전 시나리오 준비 중요

공연음란,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성기노출, 자위행위는

“아이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기엔

❗ 피해자 입장에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자와의 간접 합의,
✅ 치료 의지,
✅ 보호자 통제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 없이 5~6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