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마약, 중학생 향정… 펜타닐 투약 경찰조사 대응은?

– 청소년 마약범죄 수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대응 전략 –

“고등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펜타닐 패치를 나눠 썼다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학생인데 약국에서 구한 약물을 흡입했다고 합니다.”

“초범인데도 마약 범죄로 소년원에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 걱정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등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SNS 또는 지인 경로를 통한 불법 구매·투약은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경찰조사를 앞둔 청소년 마약범죄의 기본 구조,

✅ 펜타닐 등 향정 투약 시 적용되는 혐의와 처분 수위,

✅ 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부모의 대응 전략을 실무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1) 마약·향정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혐의 유형                  처벌 내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마약 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공모·교사·공급       상해죄보다 높은 중범죄 취급

 단순 투약만으로도 중범죄 취급,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만 14세 이상) 인정 시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입수 경로 명확화

→ 단순 전달받은 것인지, 직접 구매한 것인지

투약 횟수·상태

→ 반복성·의도성 여부에 따라 죄질 판단

공범 여부

→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면 공모·유통 혐의까지 확대 가능성

 경찰조사 진술은 포렌식 분석 결과와 상호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

→ 초반 대응이 소년원 송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펜타닐 투약? – 중학생도 소년보호처분 가능합니다

✅ 펜타닐은 단순 진통제가 아닙니다

펜타닐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1급 마약류입니다.

→ 패치, 점비제, 경구제, 주사제 형태로 불법 유통되며

→ SNS·지인 통해 구입한 경우 불법 구매 + 투약 + 소지 혐의 모두 적용 가능

✅ 재판부가 주목하는 요소

약물 입수 방식 (SNS·지인 등)

의학적 치료 여부 (중독성 여부 포함)

반성 및 보호자 통제 가능성

추가 수사에서 공급 혐의가 나올 가능성

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부모님의 대응 전략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자필 반성문 및 지도계획서

→ 약물 사용 경위, 왜 잘못인지에 대한 이해

→ 부모의 생활관리계획(외출 제한, SNS 제한, 심리상담 등)

심리·약물상담 이력서

→ 중독 치료 이수 또는 상담 예약 증명서

→ 치료 의지 강조 가능

재발 방지 서약 및 환경 개선 계획

→ 친구 관계 단절, 약물 접촉 차단 조치 등

전문 변호사 조력

→ 포렌식 조사 대응, 진술 정리, 공범 여부 분석

→ 소년원 회피 및 처분 감경 전략 수립

청소년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단순히 “호기심”, “실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조사 → 포렌식 분석 → 소년재판 → 보호처분 → 생활기록부 및 사회 낙인

이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며,

한 번의 투약이라도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지금이라도 반성 의사, 피해 최소화, 치료 이력, 보호자 통제 가능성 등을 입증한다면

5~6호 이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청소년 마약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